중국 리스크·북핵 쇼크·국회 실종…3중고 한국호 어디로?

▲ 송덕진 극동미래연구소장·휴먼디자이너

중국이 2016년부터 증시가 7% 이상 등락할 경우 마감 시간까지 거래를 중단시키는 시스템을 도입했다. 도입을 하자마자, 첫 날 7%대의 폭락세를 보이면서 첫 서킷브레이크가 발동되는 등 거래가 중단되면서 글로벌 금융시장에 강력한 쇼크를 던졌다.

중국 증시는 또 3일 만에 다시 7%대 폭락 사태를 연출했다. 그러다 보니 한국증시도 1900선이 무너지는 모습을 보여줬다. 다행히 중국 위안화 가치를 평가 절상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투자심리가 호전되면서 한국 증시는 상승세 여지를 남겼다. 하지만 신흥국은 물론 글로벌 국가들은 안도하기에는 역부족인 것 같다.

북한 핵실험과 정치권

북한은 이런 불안한 글로벌 금융시장을 틈 타 첫 수소폭탄 실험을 했다. 북한 전문가들은 수소폭탄이기 보다는 핵폭탄 제조 기술이 진전되면서 증폭핵분열탄일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수소의 원자핵이 융합해 헬륨의 원자핵을 만들 때 방출되는 에너지를 살상, 파괴용으로 이용한 폭탄인 수소폭탄의 전 단계인 증폭핵분열탄은 핵폭탄 내부에 이중수소와 삼중수소 혹은 리튬 -6을 넣어 핵분열 반응의 효율을 높인 핵무기다. 일반적인 핵폭탄에 비해 위력이 약 5배 수준이다. 상당히 파괴력 있어 보이는 핵실험을 한 듯 하다.

북한은 자신의 위기 국면을 미사일 실험으로 만회하기 위해 안간힘을 쓰는 동안 집권여당은 핵무장론을 꺼냈고 야당은 북한 핵실험 징후를 사전에 포착하지 못했다고 연일 정부만 때리기에 열중하고 있다.

▲ 박근혜 대통령이 북한 4차 핵실험이 있은 6일 오후 청와대 국가위기관리상황실에서 열린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주재하고 있다./사진=청와대 홈페이지

국회레임덕 현상까지

이런 중국발 경제 불안감과 북한 리스크가 고조되는 가운데 정치권은 자신이 해야 할 일은 고려하지 않고 오로지 공천 놀음과 총선에만 매달리고 있다. 아직 19대 국회가 끝난 것이 아닌데 일종 국회의원 레임덕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이미 정부기관, 협회 심지어 기업까지 다음 20대 국회의원이 될 의원, 안 될 의원을 구분해 대응하고 있다는 흉흉한 소문까지도 돌고 있다. 임기가 끝나지 않았다는 것은 국회위원이 해야 할 책무가 많아 있다는 이야기인데 다음 선거에 혈안이 되어서 모든 일은 선거용으로 행동하고 있으니 정말 심각한 문제다.

여야의 제 눈앞의 이익에 급급해 선거구 확정을 마지막 시한 전까지 협상을 마무리하지 못해 선거구를 상실하고 위헌 시비까지 만들었다.

경제안정이 먼저라는 생각

현재 대한민국은 원조를 받던 국가에서 원조를 주는 국가라는 경제 분야에서는 모범적인 사례를 글로벌 국가들에게 보여주고 있다. 무역규모가 1조 달러를 진작 넘었고 스마트폰, 반도체는 세계 1등이다. 전 세계 어느 국가에 가도 삼성, 현대, LG, SK의 상품과 로고를 볼 수 있다. K-팝, 드라마 등 문화 한류 때문에 한국인이라며 인기까지 한 몸에 받고 있다.

대한민국의 모든 부문에서 괄목상대하고 있지만 정치는 늘 발목을 잡고 있다. 미국 금리 증가와 함께 가계부채가 증가하고 내수 부진, 수출까지 동반 부진함을 보여 산업과 기업이 흔들리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정치권은 북한 핵실험과 중국 증시 폭락이 정말 위기라고 생각하고 있는지 정말 궁금하다. 국가적 위기를 덜어주고 국민 불안을 해소해 국민 행복시대를 열기 위해 노력하는 모습을 정말 하고 있는지도 궁금하다. 국가 안보를 선거에서 이기기 위해서 활용하려는 낡은 정치를 버려야 한다.

당장 금융시장 안정을 위한 대응과 중국 리스크 대응에 초당적인 협력을 해야 한다. 올 겨울이 상당히 길고 추울 것 같다. 선거는 따뜻한 봄에 실시한다고 해도 국민들의 체감은 낮을지도 모른다. 좀 더 많은 사람들이 기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활력소가 얼른 나오길 기원한다. /송덕진 휴먼디자이너·극동미래연구소장·왕토끼CIO·포퓰리즘감시시민단체연합사무총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