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입법 서명 관제데모라고? 울고 싶던 차 뺨 때린 격

[미디어펜=이서영 기자] “야당과 일부 좌파언론이 관제데모라고 억지주장을 하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재계로선 울고 싶던 차에 정부가 빰 때려 준 격입니다.”
 
'민생구하기 입법촉구 1000만명 서명운동'이 한파 속에서 뜨겁게 이뤄지고 있다. 시민단체는 물론 일반 시만, 재계가 대거 나서 릴레이서명을 하고 있다. 대한상의와 시민단체가 마련한 거리의 서명부스에는 일반시민들이 잇따라 몰려와 서명을 벌이고 있다. 인터넷과 모바일을 통한 서명도 활발해지고 있다. 4일만에 벌써 12만명을 돌파했다. 영하 10이하의 매서운 추위도 녹일 지경이다. 그만큼 국민과 기업들의 절박한 심정이 절절히 묻어나 있다.

서명에 참여한 한 시민(K 과장)은 “지금 기업들은 죽느냐 사느냐의 절박한 기로에 있습니다. 중국발 경기둔화와 저유가 등에 따른 글로벌 경기침체와 내수불황으로 살아남기 전쟁을 벌이고 있습니다“고 강조했다. K씨는 정치권이 백척간두에 선 경영환경에서 악전고투하는 기업들을 돕지는 못할망정 상처에 소금뿌리는 짓들을 벌이고 있다고 분노했다.

또 다른 서명자는 대학을 나와 일자리를 구하는 청년 A씨였다. A씨는 여의도 정치권이 우리 청년 백수들의 고민과 고통, 절망감을 조금이라도 헤아리면 이렇게까지 민생 및 노동개혁법안의 발목을 잡지는 않을 것이라고 한탄했다. 국민혈세로 억대 세비를 받는 국회의원들이 백수청년들의 간절한 희망을 짓밟고 있다는 것. 일부 시민단체와 청년단체들은 청년들의 일자리를 방해하는 정치권에 대해 표로 심판하겠다며 벼르고 있다.

▲ '민생구하기 입법촉구 1000만명 서명운동' 이 한파 속에서 뜨겁게 이뤄지고 있다. 시민단체는 물론 일반 시만, 재계가 대거 나서 릴레이서명을 하고 있다. 대한상의와 시민단체가 마련한 거리의 서명부스에는 일반시민들이 잇따라 몰려와 서명을 벌이고 있다. 사진은 박근혜 대통령이 18일 오후 경기도 성남시 판교역 광장에서 열린 민생구하기 입법 촉구 천만 서명운동 행사장을 찾아 서명 후 박용후 성남상공회의소 회장과 인사하고 있다./사진=청와대 홈페이지

대기업들의 솔선수범도 주목된다. 기업들은 정치적 쟁점이나 첨예한 이해가 엇갈린 사안에 대해선 외부행동에 나서길 기피한다. 경영활동 과정에서 정치권의 괘씸죄에 걸려 곤욕을 치를 수 있기 때문이다. 정권이 교체되면 손보기의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기업들은 이번에는 좌고우면하지 않고 있다. 대한상의 등 경제단체에 이어 삼성그룹 사장단이 사옥 입구에 서명대를 마련하고 서명을 시작한 것은 큰 의미가 있다.  최지성 미래전략실 부회장 등 사장단이 서명에 나선 것은 그만큼 재계가 심각한 위기를 맞고 있기 때문이다. CJ그룹도 가세했다. 현대차와 SK LG등도 서명에 참여할 것으로 알려졌다.

중소기업들의 참여도 잇따를 전망이다. 서명에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구분이 없어진 셈이다. 기업들은 규모에 관계없이 경제활성화법안과 노동개혁법안의 통과를 간절히 원하고 있다. 국회에 계류중인 기업활력촉진법과 서비스산업발전법, 노동개혁법안은 우리경제에 필수적인 구조개혁법안이다. 기활법안은 주력산업의 글로벌 공급과잉 속에서 어려움을 겪는 국내 기업간 합병을 촉진하는 법안이다. 선제적인 인수합병 조치를 통해 경쟁력을 회복하는데 필수적인 법안이다. 서비스산업발전법안도 의료 관광 등 서비스산업의 일자리창출과 투자확대를 위해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법안이다. 이 법안은 이미 이명박정부 시절 제출된 이래 벌써 1400여일을 허비하고 있다.

노동개혁법안은 어떤가? 100만명 시대를 맞는 청년백수들의 한을 풀어주고, 중장년층의 재취업을 촉진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지금 이대로 가면 한국노총 민주노총 등 귀족 기득권조에 막혀 청년들과 중장년들의 일자리 기회는 갈수록 악화될 것이다.

문재인 더불어민주당대표가 노동개혁법안에 대해 최악의 악법이라고 매도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입만 열면 삼포세대(취업 결혼 자녀출산)를 위한 정책을 마련하겠다고 하면서도 정작 이들의 고통을 나몰라라 하고 있다. 청년들은 문재인과 더불어민주당의 실체를 잘 파악해야 한다. 누가, 어느 정당이 더 청년들의 취업기회를 늘려주려고 노력하는지 심사숙고해야 한다. 야당의 행태는 겉으론 청년을 위한다고 한다. 속내는 근로자의 10%도 안되는 귀족노조를 대변하는 것에서 한치도 벗어나지 않고 있다.

경제단체와 재계는 이번 서명운동이 자발적으로 시작됐다고 밝히고 있다. 삼성그룹 관계자는 “청와대나 정부의 요청없이 절박한 심정에서 자발적인 서명을 시작했다”고 강조했다. 박근혜대통령과 정부의 강요로 이뤄지는 것은 아니라고 반박했다. 서명을 주도하는 대한상의도 관제동원령에 손사래를 치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18일 판교 테크노밸리에서 미래부 등 6개 부처 업부보고를 받은 후 대한상의가 추진하는 서명운동에 서명했다. 박 대통령은 “오죽하면 기업들이 서명운동을 벌이겠느냐”면서 “나도 국민과 함께 동참하겠다”고 말했다. 기업들은 정부와 권력층의 지시나 압력이 전혀 없었다고 한다. 오히려 박근혜 대통령과 황교안 총리, 장관들의 서명에 대해 ‘불감청고소원’이라고 한다.

재계는 야당과 좌파언론이 의혹케기와 의도적인 폄훼를 하는 것에 대해 불만을 표출하고 있다. 도대체 국민세금과 기업들이 낸 세금으로 연간 15억원이상 세비를 타먹는 야당의원들은 딴나라 의원인가 반문하고 있다. 개혁법안과 민생법안의 발목을 잡는 것은 경쟁국가를 이롭게 하는 이적행위로 비칠 수도 있다는 점을 지적하는 기업관계자도 있다.

구조개혁의 대열에서 우리만 낙오될 경우 경쟁력 추락으로 오히려 청년실업이 악화할 수 있다는 것이다. 국제신용평가기관인 무디스등이 개혁이 수포로 돌아갈 경우 국가신용등급을 하향조정할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재계와 시민들의 서명 릴레이는 슈퍼갑질을 하는 국회를 향한 엄중한 경고장이다. 더 이상 수수방관할 수 없다는 처절한 자구운동이다.

야당은 더 이상 발목DNA를 벗어던져야 한다. 이제라도 여당과 머리를 맞대고 구조개혁법안 통과에 협조해야 한다. 민심은 지금 폭발임계점에 와 있다. 야당은 국민들과 기업들의 인내심을 시험해선 안된다. 기업과 기업인들은 지금이 97년말 외환위기에 버금가는 위기라고 보고 있다. 이 혹한을 이겨내기 위해선 우리경제에 내재돼 있는 심각한 고질병과 특권지대, 기득권을 다 걷어내고 새살을 돋게 해야 한다. 과감한 수술만이 중병에 걸린 우리경제를 살려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