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천국 큰정부와 증세, 원칙 없는 노동정책 답이 없다

▲ 현진권 자유경제원 원장

미국 레이건(Ronald Reagan) 대통령의 개혁과 한국에 주는 시사성

■ 레이건 정책의 핵심어
(1) 작은 정부 (2) 규제철폐 (3) 감세정책 (4) 원칙의 노동정책

1. 레이건 정책의 의미1)

레이건 대통령은 자유주의 사상을 정책으로 실현한 대표적 정치인으로 자유주의 진영에서 가장 존경받는 인물 중의 하나다. 레이건 대통령이 재임한 1981-1989년간은 세계가 자유주의와 사회주의 진영으로 극단적인 나뉘어 대립하던 시기였다. 따라서 사상측면에서도 큰 정부와 작은 정부 철학이 치열하게 경쟁하던 시기였다. 자유주의 진영에선 미제스와 하이에크 등이 자유주의 이론을 발전시켰지만, 현실 정책으로 반영한 경우로 영국의 대처총리와 미국의 레이건 대통령이었다.

자유주의 사상은 민간의 경제적 자유수준을 높이면, 국가의 경제성장으로 이어진다는 논리를 제공했지만, 그 당시 세상은 자유주의 사상에 대해 우호적이지 않았다. 오히려 집단논리를 강조하는 사회주의 사상이 더 매력적으로 정책에 반영됨으로써, 많은 국가들은 큰 정부 철학을 받아들였다. 정부크기는 조세정책 방향을 통해 극명하게 나타난다. 큰 정부를 유지하기 위해선 높은 세금정책을 펴야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레이건이 집권하던 1981년 이전에는 소득세제의 최고한계세율이 70%에 달했다. 지금으로는 상상하기 힘들지만, 복지확대를 위해서 세금을 높이되, 부자에게 높게 부과함으로써, 소득재분배 기능을 높일수 있다는 사고였다. 따라서 높은 세금과 높은 복지는 정부의 선한 정책으로 생각되던 시기였다. 그땐 정부가 천사라는 사고였다.

(1) 세금정책

레이건의 세금정책 뿌리는 자유주의 사상에 있다. 세금은 궁극적으로 민간경제의 경제적 자유를 위축시킨다. 따라서 세금을 낮춤으로써 경제를 활성화시키면, 세율을 낮추더라도 세수는 커질수 있다는 논리를 폈다. 이런 논리는 그 당시로는 획기적인 사고로서, 큰 정부 사상에 익숙한 세상에선 획기적인 아이디어였다. 레이건은 소득세제의 최고한계세율을 70%에서 50%로서 대폭 인하하였다. 아울러 기업에 대한 세부담을 대폭 낮추었다. 이러한 정책은 너무도 독특했기에 레이건의 세금정책은 ‘공급주의 경제학(supply-side economics)' 혹은 “레이거노믹스(Reaganomics)'란 새로운 용어가 생겼다. 지금도 대통령 혹은 대통령 후보의 이름에 경제학을 붙이는 경우가 왕왕있는데, 근원은 레이건 대통령에서 출발하였다. 그만큼 새로운 아이디어이므로, 국민들에게 신선하게 접근할 수 있었고 국민 지지를 효과적으로 유도할 수 있었다. 레이건의 공급주의 경제학이 실제로 작동했는지에 대한 실증분석 결과는 다양하게 나타나서, 이 구조를 비판하는 학자들도 많다. 그러나 이 이론은 일반 국민들의 직관을 통해 쉽게 이해할 수 있으므로,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수 있었다.

레이건 대통령은 영화배우 출신이었으므로, 새로운 정책에 대해 국민들을 설득하는데 매우 능숙하였다. 새로운 아이디어를 비판하는 세력에는 유머를 섞어서 역공하였다. 레이건 세금정책은 자유주의의 심오하면서 확고한 사상에서 나왔으므로, 이론이 단순하다. 이론의 단순함은 국민을 쉽게 설득할 수 있고, 특히 반대 진영의 논리를 이길수 있는 최고의 무기였다. 본래 이론이 복잡하면, 사상도 심오하지 않아서, 반대논리를 극복하기가 어려운 측면이 있다.

▲ 레이건의 시도는 영국에서 또 한명의 위대한 지도자 마거릿 대처의 등장과 함께 세계의 흐름을 바꾸었다. 레이건은 대처와 함께 ‘신자유주의’라는 용어를 만들어 낼 만큼 완벽한 파트너십을 통하여 세계경제에 크게 기여했다. 레이거노믹스라는 새로운 경제용어가 생기기도 했다./사진=자유경제원

레이건 대통령은 자유주의 사상을 바탕으로 한 조세정책에 확신이 있었다. 모든 사람이 세금을 싫어하므로, 세금을 낮추면 신바람이 나서 열심히 일할 것이란 누구나 가질수 있는 직관에 정책을 집중하였다. 그래서 반대 진영에 대해서도 유머로서 위와 같이 설명하였다. 얼마나 멋진 표현인가. 정책은 사상에서 나온다. 사상이 없으면 정책은 방향을 잃는다. 오늘 국민이 이런 방향을 원한다는 여론조사가 나오면, 그 방향을 정하고, 내일 다른 여론조사가 나오면 다른 방향을 정한다. 정책에 혼란이 생기면, 경제주체들은 절대 열심히 일하지 않는다. 지도자의 정책은 단순하면서 확고하게 제시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선 사상을 가져야 한다. 정치 지도자들에게서 사상을 읽을 수 없는 우리의 현실이다. 대부분 우리 정치인들에게 사상은 여론조사 결과다. 이런 정치인들로는 한국은 절대 선진국이 될 수 없다.

레이건 대통령의 세금정책은 획기적이었다. 오늘날 당연하게 여기는 낮은 세금정책으로 역사적 흐름을 바꾸었다. 새로운 아이디어는 항상 비판받게 마련이다. 그러나 레이건 대통령은 반대진영에 대해 유머로 세차게 받아쳤다. 우/.;린 언제쯤 레이건 같은 위대한 대통령을 가질 수 있을까.

(2) 노동정책

1981년 1월 대통령에 취임하고 나서 맨 먼저 부딪쳤던 것은 항공 관제사 노조의 파업이었다. 50년 동안 전통을 깨고 자기를 지지해 주었던 항공 관제사 노조의 불법파업을 벌이는 항공관제사들과 타협하지 않았다. 직접 기자회견에 나와, “파업자들이 48시간 내에 복귀하지 않으면 전원 파면하겠다”고 선언하였다. 그러나 이 말을 믿고 따른 조합원은 겨우 10%이었다. 나머지인 11,345명을 무더기로 해고시켜 버렸다. 업무복귀 명령에 불복한 파업 참가자는 이날 이후 평생 어떠한 공직에도 참여할 수 없다는 강력한 조건이었다. 타협과 소통은 중요하지만 법과 원칙에 따른 단호한 대처가 이후 정치적 계산에 의한 노동정책의 관행을 바꾸어버렸다.

■ 레이건의 한마디 속에 나타난 철학

* 사상

- 공산주의자는 마르크스와 레닌을 읽은 사람들이고, 반공산주의자는 마르크스와 레닌을 이해한 사람들이다.
(How do you tell a communist? Well, it's someone who reads Marx and Lenin. And how do you tell an anti-Communist? It's someone who understands Marx and Lenin.)

* 정부

- 정부는 문제해결사가 아니고, 문제 그 자체다.
(Government is not the solution to our problem, government is the problem.)

- 정부는 어린 아기와 같다. 엄청난 식욕을 가진 소화기관을 가지면서도 책임의식은 전혀 없는.
(Government is like a baby. An alimentary canal with a big appetite at one end and no sense of responsibility at the other.)
- 우리는 다시 한 번 국민들에게 알려야 한다. 정부가 제한받지 않으면, 국민들은 결코 자유로울 수 없다. 이 주장은 물리학 법칙같이 확실한 인과관계를 가진다. 정부가 팽창하면 자유는 줄어든다.
(I hope we have once again reminded people that man is not free unless government is limited. There's a clear cause and effect here that is as neat and predictable as a law of physics: as government expands, liberty contracts.)

- 정부의 가장 중요한 의무는 국민들을 보호하는 것이지, 국민들의 삶을 대신 살아주는게 아니다.
(Government's first duty is to protect the people, not run their lives.) 

- 경제를 보는 정부의 시각은 간단히 다음과 같이 요약할수 있다. 경제가 작동하면, 세금을 매긴다. 계속 작동하면, 규제한다. 그러다 경제가 작동하지 않으면, 보조금을 준다.
(Government's view of the economy could be summed up in a few short phrases: If it moves, tax it. If it keeps moving, regulate it. And if it stops moving, subsidize it.)

- 우리말에서 가장 나쁜 말은 ‘나는 당신을 도우기 위해 정부에서 왔다’는 것이다.
(The nine most terrifying words in the English language are, 'I'm from the government and I'm here to help.)

- 정부는 기업가의 눈으로 국가를 바라보는 시각을 배워야 한다. 기업가는 다른 사람들이 문제만을 볼 때, 가능성을 본다.
(We in government should learn to look at our country with the eyes of the entrepreneur, seeing possibilities where others see only problems.)

* 복지

- 복지정책의 목적은 복지기반을 유지하려는 필요성을 가능하면 최대한으로 없애는 것이다.
(Welfare's purpose should be to eliminate, as far as possible, the need for its own existence.)

- 복지정책의 성공 척도는 얼마나 많은 사람이 복지 대상자가 되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많은 사람이 복지에서 탈피하는가 입니다.
(We should measure welfare's success by how many people leave welfare, not by how many are added.)

▲ 세금은 궁극적으로 민간경제의 경제적 자유를 위축시킨다. 따라서 세금을 낮춤으로써 경제를 활성화시키면, 세율을 낮추더라도 세수는 커질수 있다. 미국 레이건 대통령은 기업에 대한 세부담을 대폭 낮추었다./사진=미디어펜

2. 한국정책에 주는 시사점

한국정책은 레이건 정책과는 반대로 가고 있다. 레이건 정책방향을 통해 우리 정책의 문제점을 직시하고, 방향을 바꾸어야 한다. 핵심어로 한국정책과 비교해 보면 다음과 같다.

- 큰 정부
- 구호로만 규제철폐
- 증세정책
- 원칙 없고 떼가 통하는 노동정책

(1) 큰 정부

큰 정부의 문제점은 정부가 적정한 수준의 크기를 초과하게 되면, 이로 인해 두가지 형태의 왜곡을 발생하는데 있다. 큰 정부는 결국 예산크기에 의해 결정되는데, 적정수준의 예산보다 커지면, 세금도 파생적으로 높아야 한다. 세금은 민간경제에 부담주게 되어, 민간경제의 활기를 잃게 된다. 단순히 민간부문으로부터 정부로 재원만 이전되면, 아무런 경제적 비용이 없지만, 세금이란 강제적 수단을 통하면, 이에 따른 부작용이 발생하게 된다. 즉 경제주체들이 더 이상 경제적 활동을 하지 못하게 하는 유인으로 작용하게 되어, 결과적으로 더 발전할수 있는 기회를 잃어버린다. 세금을 통한 복지확대는 또 다른 경제적 부작용을 낳는다. 빈곤복지 이상의 보편적 복지를 펴게 되면, 민간영역에선 복지에 의존하게 되어, 그만큼 일할 수 있는 기회비용을 잃어버리게 된다. 따라서 큰 정부 철학으로 세금을 높이고, 복지에 의존하면, 두 가지 형태의 경제적 부작용이 동시에 발생하므로, 국가 전체적으로 부담하는 경제적 비용은 매우 크다. 이것이 경제발전 할수 있는 기회를 잃어버리는 것이다.

정치시즌을 맞이하여, 청년수당 등의 보편적 복지가 확대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이를 경제적 관점에서 막는 분위기보다는 공짜복지 상품을 개발하려는 경쟁하는 실정이다. 정부의 복지확대 정책을 천사 손길로 포장하고, 이것이 국민들에게 먹히면, 그 나라의 경제발전은 멈추고 만다. 정부는 필요한 만큼의 최소한으로 존재해야 한다는 레이건의 믿음이 절실히 필요한 시기다.

(2) 구호로만 규제철폐

규제철폐는 법을 통해 이루어진다. 현재 대통령이 아무리 규제혁신을 애기해도, 국회가 법으로 뒷받침하지 않으면, 규제철폐는 이루어지지 못한다. 한국의 국회는 선진화법이란 다수결 원칙을 무시하는 의사결정체계로 인해, 야당 도움이 없이는(즉 만장일치) 규제철폐가 불가능하다. 레이건 대통령처럼 정치지도자가 깃발을 올리고, 국회가 법으로 뒷받침하는 구조를 가지기 위해서는 규체철폐에 앞서서 정치개혁이 이뤄져야 한다.

▲ 정치 지도자들에게서 사상을 읽을 수 없는 것이 우리나라의 현실이다. 대부분 우리 정치인들에게 사상은 여론조사 결과다. 이런 정치인들로는 한국은 절대 선진국이 될 수 없다./사진=미디어펜

(3) 증세정책

세금이 낮으면 민간의 경제활동은 활발해 진다. 레이거노믹스의 핵심사상이 한국에선 전혀 통하지 않고 있다. 복지확대로 가는 정치권의 경쟁으로 인해, 세금증세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럴 때도 우선적으로 증세해야 하는 세목으로 법인세를 보편적으로 애기한다. 개방화 시대에 어떤 국가도 법인세 인상을 애기하지 않지만, 한국에서 유일하게 법인세 인상의견이 보편화되고 있다. 감세정책을 통해 경제성장을 이루고 동시에 세수확보도 이룰 수 있다는 레이건 사상으로 전환이 필요하지만, 우린 레이건의 정책에서 교훈을 얻지 못하고 있다.

(4) 원칙 없고 떼가 통하는 노동정책

우리 노동정책은 ‘합의’라는 원칙을 기본으로 한다. 노사정위원회라는 합의기구의 결정을 국회보다 우위에 두고 있다. 노동개혁은 노동시장의 효율성 증대를 통한 경제성장 측면에서 원칙을 가지고 밀고 나가야 한다. 모든 집단이 손해보지 않고, 합의할수 있는 안은 존재하지 않는다. 합의란 이름뿐인 허구일 뿐, 개혁추진을 더디게 만들 뿐이다. 한국의 경제자유 수준을 보면, 노동부문에서 거의 전세계 최하 수준이다. 다시 말해 노동개혁 없이 절대 한국의 경제자유 수준을 높일 수 없음을 의미한다. 노동개혁에는 정치 지도자의 결단과 행동이 필요하다. 한 번의 결단으로 국가의 노동시장 관행이 바뀔 수 있다. 레이건은 이를 보여주었고, 국민들의 지지를 받았다. 한국의 미래는 결국 노동개혁 여부에 달렸다. 지금처럼 합의원칙으로 나가면, 절대 노동개혁은 이룰 수 없고, 경제퇴보로 갈 뿐이다. /현진권 자유경제원 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