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보리 긴급회의...“북한 핵미사일 테러단체에 이전 우려 경고”

[미디어펜=김소정 기자]북한이 7일 오전9시30분(북한시간 오전9시) 평안북도 철산군 동창리에서 6번째 장거리미사일을 실험 발사하는 도발을 감행했다.

북한의 미사일 발사 직후 청와대는 범정부적 대응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소집했다. 동시에 한국 유엔 대표부는 안보리 긴급회의를 요청했다.

안보리 의장국인 베네수엘라 라파엘 다리오 라미레스 카레로 대사에게 한국이 긴급회의 개최를 요청하는 서한을 발송한 것과 별개로 미국과 일본도 안보리 회의 개최를 요구했다.

한미일 3국이 안보리 긴급회의를 요청한 결과 7일 오전11시(우리시간 8일 새벽1시)에 안보리 긴급회의가 개최될 예정이다.

북한은 앞서 6일 국제해사기구(IMO) 등 국제기구에 7~14일 사이에 지구관측위성인 ‘광명성’을 발사하겠다고 수정 통보한 바로 다음날 자신들이 위성이라고 우기는 장거리 탄도미사일을 실험 발사했다.

▲ 북한이 7일 미사일(로켓) 발사를 강행해 장거리 탄도미사일로 추정되는 물체(사진)가 하늘로 솟아오르고 있다. 사진은 중국 랴오닝(遼寧)성 단둥(丹東) 측에서 바라본 발사물의 모습./사진=교도 연합뉴스

북한은 장거리미사일 발사 후 12시30분 특별 중대보도를 통해 국가우주개발국의 발표 형식으로 “지구관측위성인 ‘광명성 4호’를 성공적으로 발사했다. 새로 연구 개발한 광명성 4호가 9분46초만에 우주 궤도 진입에 성공했다”고 말했다. 또 “이번 위성 발사는 김정은 동지의 지도를 직접 받아서 단행했다”고 밝혔다.

이날 북한의 장거리미사일 발사는 지난달 6일 4차 핵실험에 대한 안보리의 대북제재 논의가 이뤄지고 있는 가운데 이뤄진 것이어서 국제사회의 비판이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

북한은 이미 지난 10여년동안 주기적으로 핵실험과 탄도미사일 실험 발사를 이어오면서 1718호, 1874호, 2087호, 2094호 등 4개의 안보리 제재를 받고 있다.

한달여전 북한은 자신들이 수소탄실험이라고 주장하는 4차 핵실험을 단행했다. 북한은 수소탄실험이 성공했다고 주장한 만큼 ‘원자탄-수소탄-대륙간탄도미사일(ICBM)-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을 망라하는 종합 핵능력 구비를 추구하고 있다는 점이 명백해졌다.

박근혜 대통령은 이날 NSC에서 “북한이 핵실험을 한 데 이어 또다시 장거리미사일을 발사하는 용납할 수 없는 도발 행위를 감행했다”며 “더구나 이번 장거리미사일 발사는 북한 핵실험에 따른 유엔 안보리 제재 결의가 논의되는 시점에 이뤄졌다는 점에서 평화를 소망하는 국제사회에 대한 도전행위”라고 비판했다.

긴급하게 열리는 안보리 회의에서 정부는 “21세기 들어 세계에서 유일하게 핵실험을 실시하고 있는 북한이 핵확산금지조약(NPT) 및 국제원자력기구(IAEA) 탈퇴를 선언한 데다 이미 대량살상무기(WMD) 개발과 관련해 유엔 제재를 받고 있다”는 점을 강조할 방침이다.

정부는 15개 이사국들을 향해 “북한이 핵개발뿐 아니라 ‘위성’을 가장한 장거리 탄도미사일, 즉 핵무기의 운반수단까지 지속적으로 개발하고 있는 것은 한반도뿐만 아니라 미주대륙까지 전 세계 모든 국가를 위협할 수 있는 능력을 추구하고 있는 것”이라고 설파할 계획이다.

또한 정부는 “북한 지도부의 예측 불가능성을 감안할 때 북한은 개발한 핵무기를 사용할 의지를 갖고 있는 것으로 본다”면서 “마약거래 및 위폐제조 등 불법활동 전례에 비추어볼 때 북한의 핵 기술과 물질이 장차 테러단체로 이전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이는 전 세계적 차원의 재앙적 위협이 될 것”이라고 경고하기로 했다.

따라서 정부는 유엔 긴급회의에서 “국제 평화와 안전 유지에 1차적 책임을 지는 안보리의 권능을 무시하는 북한에 대해 단호한 행동에 나서야 한다. 북한 지도부가 핵개발을 계속함으로써 유엔을 농락하게 허용하는 약한 결의를 채택하는 우를 범해서는 안된다”며 ‘엄중한 위협에 엄중한 대응’을 요구할 것이다.

한편, 북한은 중국 측 6자회담 수석대표인 우다웨이의 방북에 이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박근혜 대통령, 오바마 미 대통령 연달아 통화한 다음날 전격 일시를 앞당겨 장거리미사일을 실험 발사했다.

이날 중국의 관영 신화통신은 “유엔 안보리의 제재를 무시하고 국제 핵 비확산 체계에 충격을 주는 도발 행위이다. 한반도의 상황이 더욱 악화됐다”면서도 “북한과 미국은 북핵문제의 가장 중요한 관계자로서 현명한 정치적 판단을 내려야 한다”라고 밝혀 이번에 유엔이 새롭게 내놓을 대북제재 결의가 실효성을 가질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