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경제원은 16일 자유경제원 리버티홀에서 ‘역행하는 법인세 정책, 이제는 순행하자’ 토론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토론회는 1부에서 하야시 마사히사 와세다대 명예교수의 ‘일본 법인세제의 최근 동향’ 강연, 2부에서 한국의 전문가를 중심으로 ‘대한민국에 주는 시사점’ 강연 순으로 진행되었다. 1부에서 하야시 교수는 “아베노믹스를 추진하고 있는 일본정부는 장기 디플레이션에서 벗어나고 자국의 경제성장을 도모하고 있다”며 “그 일환으로 시행하는 정책 중 하나가 법인세율 인하”라고 언급했다. 국제시장모델에 맞게 과세규정을 개정하고 있으며 일본기업 국제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자국에 투자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는 설명이다. 하야시 교수는 “법인세 인하는 일본 경제성장에 좋은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지역경제 및 지방자치 활성화를 위해 지방 법인세 개혁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2부 패널로 나선 현진권 자유경제원 원장은 “세계 경제가 개방화되기 시작한 1980년대부터 주요 선진국의 평균 법인세율은 매년 낮아졌다”며 “법인세율 감소 추세는 국가발전을 위해 반드시 따라야 하는 교과서적 정책방향”이라고 밝혔다. 이어 현 원장은 “한국의 법인세 정책은 세계의 흐름에 역행적”이라며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법인세 인상얘기가 나오는 국가가 한국”이라고 지적했다. 현 원장은 “법인세는 삼성전자 현대자동차 등 대기업만 부담하는 것이 아니고, 모든 국민이 부담하는 세금”이라며 “일본의 법인세 정책 변화를 좋은 교훈으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래 글은 현진권 원장의 토론문 전문이다. [편집자주]
모든 국가는 경제발전하려 한다. 국가경제발전의 또 다른 말은 ‘기업의 성장’이다. 따라서 기업성장을 저해하는 정책을 추진하면서, 국가경제발전을 기대할 수 없다. 세계경제가 개방화됨에 따라, 기업은 이제 세계 어느 곳이던 갈 수 있다. 이때 기업의 선택은 어느 국가가 가장 이윤을 높일 수 있는 곳이냐에 달려있다. 거꾸로 세계의 모든 정부는 가능한 많은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 정책으로 경쟁한다. 그래서 기업관련 정책은 정부가 마음대로 결정할 수 있는 게 아니고, 각국의 흐름을 보면서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 만약 세계의 정책방향을 무시하고, 독자적 정책을 추진하게 되면, 그 국가에서 기업은 빠져나가게 된다.
기업에 가장 영향을 많이 미치는 정책이 법인세다. 기업이 창출한 이윤의 일부를 빼앗는 정책이기 때문이다. 개방화 시대 이후 각국의 법인세 정책은 국제 간 흐름에 따르게 되었고, 이게 곧 규범이 되었다. 이를 보여주는 현상이 법인세율의 국제간 경쟁이다. 경쟁은 필연적으로 가격을 낮추게 된다. 법인세도 마찬가지다. 세계 경제가 개방화되기 시작한 1980년대부터 주요 선진국의 평균 법인세율은 매년 낮아졌다. 이게 세상의 변화다.
일본의 법인세율도 매년 감소하는 추세다. 이상할 게 하나도 없다. 세계의 흐름에 동참하기 때문이다. 일본국가가 선하기 때문이 아니고, 국가발전을 위해선 반드시 따라야 하는 교과서적 정책방향이기 때문이다. 특히 아베정부 이후로 이런 법인세율 인하추세의 속도가 빠르게 나타나고 있다.
현진권 원장은 “법인세는 삼성전자 현대자동차 등 대기업만 부담하는 것이 아니고, 모든 국민이 부담하는 세금”이라며 “일본의 법인세 정책 변화를 좋은 교훈으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사진=연합뉴스
한국의 법인세 정책은 세계의 흐름에 역행적이다. 국가의 경제발전을 애기하면서, 기업에 대해선 반기업적 정책을 펴고 있다. 현행 한국의 법인세율은 3단계의 누진구조를 가지고 있다. 과세표준 2억과 200억원을 기준으로 10%, 20%, 22%를 2012년부터 적용하였다. 이전에는 2단계의 누진구조였다. 이는 법인세제를 통해 소득 재분배하려는 정책의도를 알 수 있다. 한국의 법인세 부담을 국제간 비교하면, 한국수준은 OECD 국가들의 평균수준이므로, 낮지 않음을 주장한다. 그러나 이런 단순비교는 한국의 정책방향 설정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한국은 세계경제를 이끌어 가는 국가가 아니고, 각국의 흐름을 보고서, 뒤따라가야 하는 소규모 개방경제국가다. 미국과 일본은 눈치를 덜볼 수 있지만, 한국은 눈치보지 않을 수 없는 국가다. 우리보다 작은 국가인 싱가포르의 법인세율은 17% 단일세율이다. 누진구조를 하지 않다. 덩치가 적은 국가는 법인세율에서 파격적으로 처신하기 때문이다.
올 4월에 총선이 있다. 우리 정치에선 복지지출이 팽창할 수밖에 없는 구조다. 낭비적인 보편적 복지팽창으로 인한 재원확보를 위해 법인세 인상이 먼저 나온다. 그만큼 법인세 중요성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법인세는 삼성전자와 현대자동차와 같은 대기업만 부담하는 것이 아니고, 모든 국민이 부담하는 세금이다. 세계의 흐름에 무감각한 한국의 분위기에서 언제라고 법인세 인상주장이 나온다. 전세계에서 유일하게 법인세 인상얘기가 나오는 국가가 한국이다. 개방화 경제가 조세경쟁으로 이어지고, 이는 곧 국가경제발전과 연결되는 세상의 변화에 둔감한 한국이다. 한국은 유독 일본에 대해서는 감성적인 판단을 많이 한다. 일본의 법인세 정책 변화도 이성적이던 감성적이던 좋은 교훈으로 삼아야 한다. /현진권 자유경제원 원장
법인세는 삼성전자와 현대자동차와 같은 대기업만 부담하는 것이 아니고, 모든 국민이 부담하는 세금이다. 시장에서 장사하는 소상공인이나 물건을 사는 소비자 모두에게 전해지는 세금인 셈이다./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