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학자 공병호가 최근 비장한 제목의 단행본 <3년 후, 한국은 없다>를 펴냈다. 지금처럼 어울렁더울렁한다면 몰락도 피할 수 없다는 경고다. 그의 지적대로 200조 원을 투입해 3% 초반 성장률이 유지되는 경제상황, 그리고 정치권의 포퓰리즘 행진은 결국 재앙을 낳는다. 공병호는 “잇단 퇴행적 선택 속에 시스템 전체가 주저앉고 있다”고 지적했지만, 그게 어디 경제뿐일까? 국가안보도 걱정인데, 핵과 미사일을 앞세운 북한 전체주의 위협 앞에 지금처럼 지리멸렬할 수 있을까? 지금은 갈림길이다. 나락으로 굴러 떨어지느냐, 자유민주주의의 승리와 함께 대개조의 길로 나서느냐? 4백여 년 전 서애 유성룡도 <징비록>에서 이런 말을 했음을 기억해두자. “나라를 다시 만들(國家再造)때가 되었나이다.” 그렇다면 국가개조의 큰 그림을 염두에 두고 4월 총선에서 우린 무얼 해야 할까? 그리고 총선 승리 뒤 우리의 취약한 자유민주주의를 어떻게 재정비할까? 그걸 점검해보는 시리즈 칼럼을 두 차례 내보낸다. [편집자]
[연속 칼럼①]-‘국가를 다시 만들 때가 되었나이다’
나라를 다시 만들 때가 되었나이다(國家再造之運)”란 멋진 슬로건을 접했던 건 2년 전 원로학자 송복 연세대 명예교수의 책에서였다. 그 책은 서애 유성룡이 쓴 명저 <징비록>을 2000년대 우리의 관점에서 읽어내는 작업인데, 제목 자체도 국가개조를 강조했다. <유성룡, 나라를 새로 만들 때가 되었나이다>(시루 펴냄).
실은“나라를 다시 만들 때”란 명제가 조선시대를 뛰어넘어 지금 우리 가슴을 파고든다. 근대 이전의 그때와, 2000년대 대한민국의 지금이 같을 순 없는 노릇이지만, 구조는 닮은꼴인데 조선왕조가 과연 어떤 지경이었을까? 그걸 율곡 이이의 상소문 한 대목으로 확인해보자.
“오늘의 나라 형세는 마치 오랫동안 고치지 않고 방치해둔 큰집 꼴입니다. 동쪽을 수리하면 서쪽이 기울고, 남쪽을 뜯어 고치면 북쪽이 넘어져서 어떤 목수도 손을 댈 수 없습니다. 기둥을 바꾸면 서까래가 내려앉고, 지붕을 바꾸면 벽이 무너지니 이건 나라가 나라꼴이 아닙니다.”
율곡 이이 “이건 나라가 나라꼴이 아니다”
“썩어 내려앉기 직전의 큰집”, “나라가 나라꼴이 아닌 상황”은 400여 년 뒤 지금의 상황을 고발하는 건 아닐까?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이종걸의 지난 17일 국회연설이 오늘의 상황을 상징한다. 그는 4월 총선에서 승리해 개성공단을 부활시킬 것이라고 공언한 바 있다.
바로 며칠 전 군가원수인 대통령이 취했던 고도의 정치적 판단을 여의도정치권이 이렇게 뒤집겠다고 설쳐대는 게 이 나라의 현실이다. 상황이 이렇게 고약하니 국가안보와 국민안전을 담보하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인 사드(THAAD)에 배치하는 이도 적지 않다.
“전쟁이라도 하자는 거냐?”고 따져 묻는 더민주당 전 대표 문재인 같은 정치적 바보도 존재하는데, 좌파 지식인들도 큰일이다. 2012년 민주당-통진당 야권연대를 끌어냈던 원탁회의의 좌장이자, 좌파진영의 숨은 보스인 전 서울대 교수 백낙청이 대표적이다.
그는 한반도평화포럼 이사장 명의로 “평화·통일의 시대적 사명을 통감하지 못하는 야당의 각성을 촉구한다” 성명과 함께 운동권 야당을 더 부추겼다. 이들은“박근혜 정부가 왜곡 허위 주장을 남발하는데도 야당들이 수수방관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판이니 이 정도라면 명백한 반역행위와 모반(謀叛)에 해당하지 않을까?
그렇다면‘우리민족끼리’의 NL(민족해방)정서를 뼛속까지 내면화한 1980년대 운동권 정당인 야당과 좌파 지식인 세력을 어떻게 바꿀 것인가? 나는 저번 글에서 야당이‘총선 쪽박’을 차게 될 것이라고 단언했다. 그게 희망사항에 그치지 않으려면 20대 총선에서 기필코 선거혁명을 이뤄내야 옳다.
방법의 하나는 미래한국 편집장 김용삼의 지적대로, 총선의 화두를 ‘운동권 정치인의 퇴출’로 몰아가는 것이다. 민심도 그쪽이다. 일자리 창출과 개혁 방해세력이자 반(反)대한민국·친북한 세력인 주사파 운동권 정치인 심판론으로 몰아갈 책임이 건전 시민세력인 우리에게 있다.
구체적인 전략도 구상해봄직하다. 주사파 운동권 경력이나 국가보안법 위반 경력, 반대한민국적 단체에 가입한 전력이 있는 세력을 가려내 낙선운동을 벌이는 것이 좋다. 이들 30명 내외의 명단을 만들어 ‘표적 낙선’을 유도하는 여론전 전개도 검토해볼만하다.
물론 현행 선거법에 저촉되지 않는 선을 잘 지키는 전략적 슬기로움도 필수인데,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국민주권의 행사가 아니던가? 문제는 ‘선거혁명, 그 이후’에도 충분히 유념해야 한다는 점이다. 우리의 목표는 국가 개조의 큰 그림을 염두에 둔 것이니까 말이다.
지난 17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2016 총선시민네트워크 발족 기자회견에서 참가자들이 기억! 심판! 약속! 의 피켓을 들어 보이며 투표참여, 국가기관선거개입 감시 등 활동을 다짐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선거혁명, 그 이후’국가개조에도 유념해야
때문에 국회선진화법 개정은 물론 헌법과 국회법 개정 작업도 손대야 한다. 그게 의회정치의 효율화라고 하는 일차 목표 달성을 위한 필수불가결한 조치인데, 오래 전 우남 이승만도 ‘하늘 아래 둘도 없는’ 국회의 태생적 한계를 개탄한 바 있다. 그렇다면 국가 건설과 안보의 훼방꾼 노릇을 해왔던 국회를 재생시키는 정공법을 4월 선거혁명 직후에 제대로 펼쳐야 한다.
방법의 하나가 국회가 제 일을 하지 않으면 자동 해산되도록, 그리고 행정수반이 국회를 해산할 수 있도록 하는 명문 규정을 담도록 헌법을 고쳐야 한다. 이제는 말할 수 있지만, 지금 대한민국의 상황은 제왕적 대통령이 문제가 아니라 국회독재의 시대가 아니던가?
사실 입법권과 예산심의권만으로도 국회는 대통령을 압도하고 있다. 대통령 탄핵소추권, 국정감사권, 국정조사권, 국무총리 임명 동의권에 더하여 장관 인사청문회로 대통령을 압박하는 것도 국회다. 반면 대통령은 국회에 대하여 법안거부권 이외에는 국회 해산 등 효과적인 견제 도구를 가지지 못한다.
어려운 얘기가 아니다. 최근 10~20년 새 정치사회적 위기 국면에서 국가 전체가 휘청대는 게 우리네 현실이다. 헌법기관을 포함한 공권력 등 주류사회는 거의 무력화되고, 여의도 국회는 ‘배반의 정치’에 몰두해왔다는 걸 우리는 익히 경험했다. 고비용 저효율의 경제가 휘청대는 것도 결국은 그 때문이다.
그게 조금 전 율곡의 상소문대로 “썩어 내려앉기 직전의 큰집”, “나라가 나라꼴이 아닌 상황”이다. 그런 율곡 이이가, 서애 유성룡이 지금 대한민국에 살아 돌아왔다면, 과연 무엇을 할까? “나라가 나라꼴이 아니다”며 일어설 것이 분명하다. 당장 관념과 명분에 사로잡힌 좌파세력부터 견제할 것이다.
그리고 4월 총선에서 운동권 정치인부터 무더기로 퇴출시킬 것이다. 이후 의회정치 효율화를 위한 국가 개조의 큰 개혁에 착수할 것도 분명하다. 내용에는 국회선진화법 개정, 헌법과 국회법 개정 작업이 포함될 것이란 점도 상식이다. 그걸 통해 안보외면, 북핵불감증 차원을 넘어 체제수호 의지 실종 단계에 이른 고질병을 바로 잡으려 할 것이다.
마무리다. 400년 전 조선왕조가 반도에 갇혀 사는 폐쇄적 마인드 속에서 현실 감각을 잃어버렸다면, 20세기 대한민국은 기적적 성장과 자유민주의의 혁명을 이뤄냈다. 하지만 지금 실로 안타깝게도 풍요에 취하고, 좌파의 농간 때문에 적과 아군을 구분 못하는 참담한 현 상황에 이르렀다. 이걸 바로 잡을 때가 지금이다. 다음 회는 취약하기 짝이 없는 한국의 자유민주주의 개조 방안을 더듬어보려 한다. 관심 바란다. /조우석 주필
[조우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