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의 이번 4.13 총선을 대비한 정책제안 공약집은 허구와 선동 모음이다. 지난 3월 더불어민주당 유능한경제정당위원회가 펴낸 더불어성장 핸드북(공약집)은 ‘여러분의 살림살이는 안녕하십니까’라는 문구로 시작한다. 2016년 공약집이 3년 전 안녕하십니까 열풍 당시의 80년대 운동권 사고방식을 벗어나지 못한다.
핸드북 발간사에서 더민주는 경제적 양극화, 대기업의 사내유보금 쌓아두기, N포세대와 금수저 흙수저 계급론을 되뇌이면서, 자신들이 유능한 경제정당이고 대안적 수권정당임을 증명하는 자료라고 일컫는다. 더민주는 따뜻하고 공정한 사회, 중산층과 서민이 행복한 사회를 만드는 초석을 자임한다.
더민주는 더불어 성장하고 더불어 잘 사는 경제가 답이라면서 정의와 풍요가 함께 하는 ‘더불어성장론’을 정책제안의 요지로 내세우지만, 이는 주장과 선동의 연속이다.
더민주는 불평등 해소를 통한 성장이 국제적 합의라는 주장을 일삼지만, 현실은 허구와 다르다. 성장을 통해 전지구적인 빈곤과 불평등이 해소되고 있다. 1인세대가 늘면서 소득 격차에 대한 통계적 착시현상이 상존한다. 더민주는 이를 외면한다.
한국기업들의 낙수효과를 지적한 OECD 보고서 또한 언급하지만 그 보고서가 대기업 정규직에 대한 노동개혁, 한국 노사관계에서의 노동유연성 보장을 선결과제로 내세우고 있다는 점은 얘기하지 않는다.
더민주는 1 대 99의 사회를 목 놓아 외치지만 이미 상위 10%가 90%의 세원을 부담하는 조세제도 맹점에 대한 문제의식은 아예 없다./사진=연합뉴스
산업, 기업, 지역 간 균형발전 정책을 통해 혁신적이고 역동적인 성장동력을 확보한다고 하지만, 이러한 균형발전 제도가 오히려 기업의 국내투자 인센티브를 훼손하고 해외투자를 야기하고 있는 현실에는 눈을 돌린다. 대기업은 국내에 투자할 이유가 없다. 전투적인 노조가 날뛰고 온갖 규제는 풀리지 않기 때문이다.
재벌개혁을 중심으로 경제민주화를 언급하고 있지만, 1987년 경제민주화의 본질이 관치경제를 풀고 민간경제에 자유를 허하는 방향이었다는 점은 모르쇠로 일관한다. 김종인의 말바꾸기를 통해 경제민주화는 기업자유화, 기업민주화에서 대기업규제, 기업탄압 어젠다로 탈바꿈했다.
더민주의 주장 중 가장 해괴한 선동은 불평등 해소를 통해 성장을 이루겠다는 발상이다. 이는 결과가 요인보다 선행한다는 것, 마차로 말을 끈다는 말이다. 태어날 때부터 누구나 불평등은 타고 난다. 유전적인 형질과 개인의 성품 및 역량은 천차만별이다. 오천만 국민은 오천만 개인이다. 기업 또한 개인과 마찬가지다. 이들의 다름을 어떻게 제단하고 동등하게 평가하겠는가. 시장가치, 각자의 위치에서 평가받는 자신의 몫과 경쟁력은 다르다. 오천만 모두가 불평등하지 않다고 느끼는 지상천국은 세상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는다.
게다가 더민주 공약집에는 불평등 해소의 기준을 누가 어떻게 잡을 것인지, 이를 이루기 위한 재원 등 세금 마련·누가 돈을 내는지에 대한 언급도 부재하다. 1 대 99의 사회를 목 놓아 외치지만 이미 상위 10%가 90%의 세원을 부담하는 조세제도 맹점에 대한 문제의식은 아예 없다. 상위 계층, 상위 기업들은 이미 낼 만큼 내고 있다. 불평등 해소를 위해 필요한 재원은 전국민적인 조세 확대를 통해서만 가능하다. 더민주는 이러한 현실을 직시하지 않는다. /김규태 재산권센터 간사
더불어민주당은 더불어 성장하고 더불어 잘 사는 경제가 답이라면서 정의와 풍요가 함께 하는 '더불어성장론'을 공약집, 정책제안의 요지로 내세우지만 이는 주장과 선동의 연속이다./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