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1표 경제민주화…저성장·분배악화 주범

오늘날 전 세계에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북한 등 일부 나라를 제외하고 ‘민주주의와 시장경제’라는 정치경제체제를 선택하지 않는 나라가 없다. 그러나 경제는 거의 모든 나라가 예외 없이 저성장과 분배악화라는 어려운 상황에 처해있다. 전후 60여 년의 세계 정치경제발전사를 되돌아보면 민주주의 정치와 시장경제는 원리상은 물론 경험상으로도 서로 조화를 이루기가 어려운 체제임을 부인하기가 어렵다.

시장경제란 원리상 경제적 차별과 차등, 불평등을 그 바탕으로 한다. 우리 모두는 소비자로서 제한된 구매력을 가지고 내가 가장 원하는 재화만을 구매하고, 가장 훌륭한 사업 파트너와만 협력하고, 은행은 사업능력이 있는 개인과 기업에만 신용을 주고, 주식투자자들은 성공하는 기업의 주식에만 투자하려 하고, 기업들은 가장 우수한 인재만을 구하고, 인재들은 모두 좋은 기업에만 가려 한다. 이런 차별적 선택과정이 시장참여자들을 동기부여하여 보다 열심히 자신의 성장과 발전에 노력하게 하는 힘이 된다. 이것이 바로 신상필벌을 통한 시장의 경제발전기능이다.

이와는 반대로, 시장에서 우리 모두가 만들어내는 경제적 차별과 차등을 없애려 하면 시장의 차별적 선택기능과 동기부여기능은 사라지고 성장과 발전은 멈추고 모두 가난해질 수밖에 없다. 예컨대 정부가 어느 날 국민 모두에게, 이미 몰락한 사회주의 국가들이 했던 것처럼, 앞으로 모두 평등하고 행복한 나라를 약속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어느 국민이 자기 실패를 자기 탓이라 할 것이며 어느 국민이 잘살아보겠다고 땀 흘려 노력할 것이며, 어느 기업이 다 살려준다는데 애를 써서 혁신하려 할 것인가?

그런데 경제학은 시장을 마치 경제문제를 풀어내는 무슨 전지전능한 신(神)처럼 그리고 있는데, 사실 시장은 우리가 만들어내는 것이다. 시장은 국가가 만들어내는 각종의 시장거래제도라는 경기규칙하에 작동하는 장치이다. 어떤 규칙을 만들어내느냐에 따라 그 작동방식이 다른 것이다. 같이 축구라고 부르지만 미식축구규칙하에서는 손으로 공을 들고 달리는데 우리식 축구규칙하에서는 반칙이 되는 것과 같다.

우리의 차별적 선택기능을 무력화시키는 사회주의식 시장규칙을 만들어내면 모두 꼼짝 않고 정부의 배급만 바라보다 망하는 경제가 되고, 자본주의식 시장경제도 선택의 자유를 제한하고 마음껏 경쟁을 못하게 하는 규칙을 만들어내면 경제의 성장`발전의 유인과 역동성은 사라지고 점차 모두 가난해지게 되는 법이다.

민주정치가 도입되어 우리 모두에게 1인 1표 방식에 의해 시장규칙을 결정하게 허용하면 어떤 일이 생길까? 역사를 통해서 보면 국민에게, 혹은 다수에게 경제적 자원의 배분권이 주어지면 십중팔구는 평등하게 나누는 경제를 지향하는 속성을 보여왔다.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경제적 평등을 추구해온 사회주의체제도, 사회주의이념을 지향하는 사민주의체제도, 수정자본주의도, 복지국가도 모두 소위 국민의 민주적 선택결과이다.

최근 서울대학의 교수사회가 자체적으로 좋은 연구성과를 무시하는 보상제도를 만들어 내어 유능한 교수들이 떠나는 사태가 보도되었는데 지식인이라 해서 다르지 않다. 시장규칙을 결정할 자유가 주어지면 모두가, 성장과 발전의 전제조건이라 할 수 있는 시장의 경제적 차별화 기능에 역행하는 평등한 배분제도를 만들어내는 것이다.

1인 1표의 평등한 권리하에 시장제도를 만드는 민주정치는 대부분 경제적 성과에 따라 그 영향력과 보상이 결정되어야 하는 시장의 경제발전원리를 무력화시키는 방향으로 제도를 만들어내는 것이 보편적 현상이다. 이것이 그동안 전 세계가 열심히 민주주의와 시장경제체제를 지향해 왔음에도 거의 모든 나라가 저성장과 양극화를 못 벗어나는 이유이다.

시장에서는 대기업의 좋은 물건만을 사서 재벌들을 도와주면서도 공적으로는 약자를 앞세우고 우선 지원해야 한다는 소위 경제민주화라는 사회주의적 시장경기규칙을 만들어내는 정치인, 지식인들이 바로 이런 이론과 역사의 산증인들이다. 1인 1표 민주정치는 역량 있는 경제주체를 역차별하는 시장경기규칙을 만들어내어 경제의 성장발전을 저해하는 경향이 농후하다. 박정희 전 대통령의 한강의 기적은 바로 이런 민주정치의 약점을 차단하여 신상필벌의 시장기능을 정책적으로 실천함으로써 가능하였다. /좌승희 박정희대통령기념재단 이사장, 영남대 박정희새마을대학원 석좌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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