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의 수는 일의 양과 관계없이 증가한다. 영국의 행정학자인 시릴 파킨슨의 밝힌 파킨슨의 법칙이다. 공무원을 포함한 한국의 공공부문 역시 증가하는 추세다. 비단 공무원만이 아니다. 다른 나라와 달리 공기업이 정부 정책을 사실상 대행하면서 공기업 부채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모습을 보인다. 여기에 세월호, 메르스 등 사건 사고가 발생할 때마다 인원과 권한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공공부문은 계속해서 확장되어 왔다. 문제는 확장된 공공부문의 생산성과 필요성이다. 이에 바른사회시민회의는 3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선진국과 비교한 한국의 공공부문의 현실을 파악하고, 바람직한 대안을 제시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패널로 나선 최승노 자유경제원 부원장은 “정부의 재정지출이 우리 경제를 위협하는 위험한 존재가 돼버렸다”며 “자생적 질서가 형성된 상황에선 좀비기업들이 구조조정 되고 그 자리에 새로운 기업이 들어서지만 지금처럼 정부가 보조금을 지급하는 경우엔 부실악화의 양상을 보인다”고 지적했다. 최 부원장은 “이를 세금부담을 늘리지 않고 국가부채를 늘리는 방법으로 해결하는 경우 그 부담을 결과적으로 다음 세대에 전가하게 돼 장기적인 경기침체로 이어질 것”이라고 밝혔다.
최승노 부원장은 “정부재정은 누군가의 경제를 위축시키며 정치적으로 배분하는 지출”이라며 “정부예산의 재량적 지출을 최대한 억제할 수 있도록 제도개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최 부원장은 “작은 복지혜택을 받기 위해 우리 경제가 부담해야하는 부담이 너무 크다는 점을 알아야 국민도 무분별한 복지재정이 불합리하다는 점을 이해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최 부원장은 이에 대한 대안으로 “복지에 사회적 인식을 높이고 페이고(pay-go) 준칙을 도입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아래 글은 최승노 부원장의 토론문 전문이다. [편집자주]
정부의 재정이 우리 경제가 감내하기 어려울 정도로 확대되고 있어 문제다. GDP 대비 재정 비중은 최소한의 수준을 유지해야 경제에 부담을 주지 않는다. 문제는 우리 경제 성장세를 넘어선 수준으로 재정 확대가 무리하게 진행되고 있어 우리 경제에 부담을 주고 있다는 점이다.
일반적으로 경제성장을 어느 정도 이룬 나라들은 재정확대의 함정에 빠진다. 복지 지출을 늘리는 것이 가장 큰 이유이며, 또 하나의 이유는 경제불황을 재정확대로 막아 보겠다며 지출을 늘리는 것이다.
대다수 선진국들이 복지확대, 고용안정 등을 추구하며 정부지출을 늘리는 정치실패를 경험했다. 영국, 독일, 북유럽 등이 그러했다. 이들 국가들은 복지병을 앓게 되고 경제성장률, 실업률 등의 지표가 악화되었으며 과도한 정부지출로 인하여 세율이 높아지고 국가부채가 늘어나는 경제부실화 현상이 발생하였다.
이들 국가들이 다시 살아나는 데는 작은정부를 실천하려는 노력이 필요했다. 대처, 레이건 등 ‘작은 정부, 큰 시장’을 지향하는 정치인들의 개혁으로 문제를 해결하고 경제가 다시 활력을 얻게 되었다. 그 뒤를 따라 북유럽 국가들이 정부지출과 세금을 줄이는 개혁을 추진했다. 물론 모든 나라들이 그럴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스스로를 개혁하여 재정지출을 줄이는 방향으로 나아가지 못하면 남유럽이나 그리스 혹은 페로니즘이 만연하던 시기의 아르헨티나처럼 국가경제가 무너지는 사태를 야기할 수 있다.
일반 개인이나 가정, 그리고 기업은 위기가 닥치면 살림살이나 몸집을 줄이고 시장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구조조정을 한다. 이것이 순리이다./자료사진=현대중공업
재정 파탄이 우려되는 상황
일반 개인이나 가정, 그리고 기업은 위기가 닥치면 살림살이나 몸집을 줄이고 시장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구조조정을 한다. 이것이 순리이다. 하지만 정부는 위기가 닥쳐도 구조조정이 아니라 정부의 몸집을 더욱 불린다. 이러한 현상이 반복되며 정부의 방만한 재정은 부실화되고 비대화되어 경제를 위협하게 된다. 위기의 원인이 정부의 확대로 인한 시장의 축소인데 더 많은 정부의 역할과 관리가 필요한 것으로 생각하고 반대의 처방을 내리는 것이 더 큰 폐해와 장기적 불황을 부른다.
우리나라도 이런 재정 팽창 악순환에서 예외는 아니다. 정부지출은 계속 증가하고 있고 복지가 그 증가세를 이끌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영업이익으로 금융이자도 갚지 못하는, 소위 말하는 ‘좀비기업’이 15%에 육박한다고 한다. 자생적 질서가 형성된 상황에서는 좀비기업들이 구조조정 되고 그 자리에 새로운 기업이 들어서지만 지금처럼 정부가 보조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부실만 악화된다. 결과적으로 고용률을 보호하려다가 고용률이 늘어나기는커녕 줄어드는 사태가 발생하게 된다.
또 생각해보아야 할 것은 국가부채와 조세부담이다. 재정증가는 조세와 부채 증가를 부른다. 경제성장률 보다 높은 재정증가율이 지속된다는 것은 많은 부작용을 일으킨다. 단기적으로 무리하게 세금을 올리게 되어 경제를 더욱 어렵게 만들 것이다. 세금 부담을 늘리지 않고 국가부채를 늘리는 방법으로 해결하는 경우 그 부담을 결과적으로는 다음 세대에 전가하게 되어 장기적인 경기침체를 부른다.
표1. 우리나라 재정의 연도별 추이(단위: 조 원)./자료출처=기획재정부
정부는 우리 재정이 아직은 부실하지 않다고 말하지만 이는 사실이 아니다. 이미 재정의 상당 부분이 경상비 위주로 변질되었고 이들 금액은 매년 금액이 급격히 늘어나는 구조를 만들게 되었다. 또한 국가부채가 위험한 수준 까지 증가했다. 여기에 공기업과 지방정부 그리고 지방 공기업 까지 고려한다면 재정 부실은 이미 위험 수준을 넘어섰다. 정부의 재정지출이 우리 경제를 위협하는 위험한 존재가 된 것이다.
과거 일본도 재정 위험을 간과하며 계속 재정을 늘리며 부실을 키웠다. 그런 부실한 재정관리가 잃어버린 20년을 불렀다. 우리 정부는 일본의 뒤를 따르고 있다. 재정의 방만한 관리는 우리 경제를 장기 침체로 몰아가고 있다.
재정 건전성을 다시 회복해야
정부의 예산 증가율은 경제성장률 수준을 벗어나지 말아야 한다. 정부가 이를 초과하는 규모로 재정 지출을 늘리는 것은 경제불황을 장기화시킬 뿐이다. 재정의 내용도 합리적으로 바꿀 필요가 있다. 복지와 같은 경상비 비중을 줄이고 우리 사회 인프라의 효율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다시 개혁할 필요가 있다.
정부 예산은 늘어나는 속성이 있다. 특히 인기 영합적 정치로 인해 가속화되기 때문에 재량적 지출을 최대한 억제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혁할 필요가 있다. 재정 준칙을 명문화하고 재원확보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세워야 한다. '페이고(pay-go)' 준칙의 도입도 필요하다.
아울러 복지에 사회적 인식을 높여야 한다. 복지 지출을 무한정 계속 할 수 없다는 점을 국민에게 설명하고 이해를 구해야 한다. 작은 복지 혜택을 받기 위해 우리 경제가 부담해야 하는 부담이 너무 크다는 점을 인식한다면 우리 국민도 무분별한 복지 재정이 불합리하다는 점을 이해할 것이다. 세상에 공짜는 없다. 정부 재정은 누군가의 경제를 위축시키며 정치적으로 배분하는 지출이다. /최승노 자유경제원 부원장
우리나라에서 영업이익으로 금융이자도 갚지 못하는, 소위 말하는 '좀비기업'이 15%에 육박한다고 한다. 지금처럼 정부가 보조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부실만 악화된다./자료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