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웨덴의 국회의원에게 배지는 의원이 봉사한다는 것을 상징하는 표시다. 하지만 대한민국 국회의원을 상징하는 지름 16.5mm의 작은 배지는 ‘봉사’의 의미보다는 ‘절대권력’의 상징물로 통한다. 봉사하는 사람답게 스웨덴 국회의원에게는 의전차량이나 개인비서가 없고 면책특권도 없다. 고액 연봉도, 별다른 혜택도 없이 하루 24시간에 쫒기며 일하는 스웨덴의 국회의원들은 그래도 그 일이 보람차다고 말한다. 그들처럼 국회의원은 국민을 대신하여 말하고 국민처럼 살아야 하며, 국민과 가까워야 한다.
특권 대신 책임과 봉사를 선택한 스웨덴 국회, 우리나라와는 너무도 다른 모습이다. 그것이 바로 스웨덴 국회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다. 자유경제원은 “국회의원 특권, 줄일 것이 아니라 없애야 할 것”이라는 문제의식에서 24일 리버티홀에서 ‘특권 대신 책임, 스웨덴 국회가 주는 교훈’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열린 토론회에서 패널로 나선 김광동 나라정책연구원 원장은 “대한민국 정당과 국회의원은 거대한 합법적 ‘떳다방’ 조직이며 선거는 특권과 특혜를 얻고자 4면마다 장이 열리는 4년장”이라고 지적했다.
김 원장은 “떳다방과 4년장의 특징은 선거 때마다 달라지는 정당 명(간판)의 교체에서 엿볼 수 있으며 각 정당이 평균적으로 3년마다 당명을 바꿔 다는 이유는 국민들을 눈속임하고 한몫 장사를 해야 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김 원장은 “이러한 정치행태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얻을 것이 없다’는 것을 확인시켜주는 방법 밖에 없다”며 “이를 위해서는 보좌직원 3명과 함께 활동하고, 월 500만원 수준의 세비만으로 활동하는 등 국정활동이 특권향유가 아닌 봉사활동이라는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아래 글은 김광동 원장의 토론문 전문이다. [편집자주]
한국 정당과 국회의원은 ‘4년장, 떳다방’이다
대한민국의 정당과 국회의원은 거대한 합법적 ‘떳다방’ 조직이다. 선거는 특권과 특혜를 획득하고자 4년마다 장이 열리는 ‘4년장’이 되어있을 뿐이다. 부동산 분양시장이나 허위과장 광고를 이용하여 일시적인 ‘한몫 장사’를 특징으로 하는 ‘4년장, 떳다방’이 정당과 국회의원을 상징하게 된 것은 로또같은 특혜와 특권을 매우 짧은 시간에 책임지지 않으며 얻을 수 있는 정치구조이기 때문이다.
‘4년장, 떳다방’의 특징은 선거 때마다 달라지는 정당 명(간판)의 교체다. 지난 20년 동안만 봐도, 보수(右)정당은 민자당-신한국당-한나라당-새누리당 등 4회로, 진보(左)정당은 민주당-새정치국민회의-새천년민주당-열린우리당-대통합신당-통합민주당 등으로 6회, 마찬가지로 또 다른 진보(極左)는 지난 10년 동안 민노당-진보신당-통합진보당-정의당 등 4회로 당명을 바꿔왔다. 각 정당은 평균적으로 3년마다 당명을 바꿔 다는 이유는 4년마다 열리는 ‘4년장’에서 눈속임하며 한몫 장사를 위한 ‘떳다방’을 운영해야 하기 때문이다.
‘4년장, 떳다방’의 특징은 국회구성 선거마다 바뀌는 국회의원의 비율로도 나타난다. 지난 20년만 보더라도 선거때마다 절반은 탈락하고, 49.8%인 절반은 초선이라는 신제품이다. 선거마다 절반은 바뀐다는 의미이고, 선택해서 보니 잘못 선택했다는 것이기도 하다. 또한, 다른 대안이 없다보니 계속 바꿀 수 밖에 없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초선 국회의원 비율은 제17대 62.5%, 제18대 44.8%, 제19대 49.3%, 이번 제20대가 44.3%이다. ‘떳다방’을 유지하여 한 몫을 챙기기 위해서는 새로운 정당(브랜드)과 새로운 국회의원(상품)을 가지고 나오지 않으면 안되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
한국에서 국회의원은 '4년장, 떳다방'으로 얻을 수 있는 4년간의 계급이고, 신분이고 특권조직이 되어 있다./자료사진=연합뉴스
결국 ‘나도 한 번 해먹겠다’는 식의 ‘4년장 떳다방’ 정치구조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해 먹을 것이 없다’는 것을 확인시켜주는 방법밖에 없다. 국민에 봉사하는 정치조직으로 바꾸기 위해서 국회와 국회의원이 가진 특혜와 특권을 거의 2/3를 없애야 한다. ‘꿀’과 ‘로또’와 같은 특혜와 특권을 향해 찾아오는 정치구조를 근본적으로 바꾸는 방법은 자기 돈을 지출하며, 나라에 헌신할 사람들이 찾아오게 하는 방안이다.
봉사활동도 자기 돈으로 하는데, 정치는 자기 돈을 써서 하면 안되는가? 직업으로, 명예로, 신분으로, 특혜와 특권을 획득하겠다고 찾아오는 모든 ‘떳다방’을 대신하여 전문성과 교양, 지식과 애국심을 갖고 나라발전과 사회를 위해 정치하겠다는 사람들의 집합으로 바꿔내야 한다. 보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업무지원 직원 3명과 함께 활동하며 월 500만원 수준의 세비만으로 고생스런 봉사활동을 할 수 없는 사람에게는 국회의원 활동이란 손해나는 구조로 바뀌어야 한다. 실제 그것은 규모가 전혀 다른 경제규모에 연방의회를 유지하는 미국을 제외한, 모든 선진국가의 기본 모델이고, 한국도 당연히 그 길을 가야만 한다.
한국 정당과 국회의원들이 ‘떳다방’을 해서 획득하고자 하는 특혜는 다음과 같다.
표1. 국회관련 예산 지출 변화(단위: 1백만 원). 출처: 대한민국정부, 각 년도 『예산』 토대로 작성.
표2. 국회의원 세비 국가 비교./자료출처: 류현영, “국회의원 보수 국제비교”(http://www.politics.kr/?p=575)
표3. 국회의원 1인 지출 항목 및 금액(단위: 백만원, 2013년 기준)./자료출처: 문화일보(2014.10.08.)
표4. 입법지원조직 인원 비율(단위: 명. 국회도서관 제외, 2010년 기준)./자료출처: 입법정책연구회, 「생산적·효율적인 입법을 위한 보좌조직의 활성화 방안」(2013.10), 94쪽 표 재작성.
표5. 의회 지원조직 비교(단위: 명)./자료출처: 입법정책연구회, 「생산적·효율적인 입법을 위한 보좌조직의 활성화 방안」(2013.10), 94쪽 표에서 발췌 작성.
결론적으로, 한국에서 국회의원은 ‘4년장, 떳다방’으로 얻을 수 있는 4년간의 계급이고, 신분이고 특권조직이 되어 있다. 따라서, ‘해먹을 것이 없어서 국회의원 안 하겠다’, 또는 ‘손해 보는데, 뭐 하러 국회의원하느냐’하는 것이 보편인식으로 자리 잡혀야만 한다. 그럴 때 어려운 사람에게 봉사하듯, 공동체를 위해 봉사하는 사람들의 조직으로 한국 국회가 정상적으로 구성될 수 있다. 결국 ‘꿀’도 없고, ‘로또’도 없어서, 오직 본인 가진 가치지향 활동과 전문성을 가지고 나라를 위해 봉사활동하겠다는 사람들의 조직이 국회이고, 국회의원이 되는 방향으로 가야만 한다. /김광동 나라정책연구원 원장
[김광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