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승희 박정희대통령기념재단 이사장, 영남대 박정희새마을대학원 석좌교수
기울어진 시장 공평하게 바로잡아
필자는 자본주의 경제의 발전은 창조자들의 성공 노하우를 후발자들이 무임승차하여 복제함으로써 서로 간에 시너지가 창출되어 전체가 부분의 합보다 커지는 비선형적 힘의 증폭 현상(1+1>2)으로서, 경제의 복잡성이 증가하는 창발 혹은 창조 과정이라고 주장한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마차경제에서 자동차경제로 창발한 박정희 산업혁명은 세계 최고의 창조경제 경험이며, 이 시기의 경제 세계관은 기존의 세계관과는 판이하게 다른 것으로 해석된다.
시장 중심의 전통경제학은 시장을 창조자나 복제자 모두에게 공평한 운동장으로 본다. 완전경쟁균형 모형은 그래서 모두가 행복한 열반(涅槃)의 세상을 그리고 있다. 이러한 경제 세계관하에서는 경제 발전은 아주 기본적인 요소 공급만 충족되면-사실상 요소 공급도 시장에 의해 저절로 충족된다-저절로 언제 어디서나 일어나는 아주 일반적 현상이다.
이런 세계관하에서는 시장의 자연적인 힘에 의해 결정되는 자원 배분 상태에 대한 어떠한 외부적 교란도 모두 왜곡으로 보며 따라서 발전 역행적이라 본다. 물론 시장 실패로 인해 최적 균형에 실패하는 경우가 있으나 이는 단지 예외적인 현상으로 간주한다. 또한 정부의 산업 육성 정책과 같은 개입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본다.
한편 카를 마르크스를 중심으로 하는 사회주의 이념은 시장을 창조적 자본가나 기업가에게 유리하고 복제자인 노동자에게 불리한 기울어진 운동장으로 본다. 마르크스의 자본에 의한 노동 착취 이론이 바로 이런 경제 세계관을 반영한다. 자본주의적 기업을 자본과 노동의 계급투쟁과 이에 따른 불평등의 모순을 재생산하는 원천으로 보고 사회주의화를 위한 제일의 청산 대상으로 본다. 기업과 자본가를 청산하는 것이 시장을 공평하게 바로잡아 행복한 세상을 만드는 길이라고 본다.
마차경제에서 자동차경제로 창발한 박정희 산업혁명은 세계 최고의 창조경제 경험이다. 박정희는 신상필벌의 차별화 전략을 통해 창조자에게 불리하게 기울어진 시장을 공평하게 바로잡아 창조자들을 제대로 우대하여 양산해냈다.
불행하게도 시장 중심 세계관도, 계급투쟁 세계관도 모두 현실의 시장과는 거리가 멀 뿐만 아니라 역사적 경험에 부합하지도 않는다. 전자는 경제적 자유만 보장되면 시장이 저절로 발전을 가져오는 것처럼, 후자는 자본가와 기업만 청산하면 평등한 발전이 되는 것처럼 주장하지만 어느 것도 경제 발전의 보편적 역사와 잘 부합하지 않는다.
특히 20세기 후반 이후 사회주의 몰락과 최근의 최첨단 시장경제와 민주주의 속에서 부딪치고 있는 저성장과 양극화 현상 등이 이들 세계관의 타당성을 반증한다 할 것이다. 기존의 이론들은 사실상 자본주의 경제를 그냥 주어진 자원을 주어진 목적에 배분하는, 전체가 단지 부분의 합과 같아지는 선형적(1+1=2)이고 제로섬게임적 관점에서 바라본다. 이들의 경제 세계관이 오늘날의 창조적 자본주의 경제 발전 현상과 부합되기는 어렵다.
한편 창조 혹은 창발의 관점에서 보면 “자본주의 시장은 경제적으로 스스로 도와 성공하는 선발자, 즉 창조자가 이들에게 무임승차하는 후발 복제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불리한 운동장”이다. 왜 그럴까? 창조적 지식과 아이디어는 시장의 정보 불완전성과 그에 따른 거래비용 때문에 시장에서 상품화되기 어려워 충분한 보상을 받지 못하고 항상 무임승차당하기 십상이다.
창조적 아이디어가 무임승차 대상으로 방치되면 창조자들은 무임승차 버스회사가 망하듯이 점차 세상에서 사라질 수밖에 없다. 따라서 창조자가 양산(量産)되어야 하는 경제 발전 과정은 항상 실패할 운명이며, 정부라는 조직이 신상필벌의 원리에 따라 스스로 돕는 창조적 개인과 기업들을 차별적으로 우대함으로써 이들에게 불리하게 기울어진 시장이라는 운동장을 바로잡는 것이 경제 발전의 필요조건이 된다.
이러한 세상의 창조 이치를 거꾸로 보고 창조자들을 착취자라 폄훼하는 마르크스의 사회주의 이념은 물론, 창조자의 불이익을 보상하기 위한 정부의 개입에 반대함으로써 무임승차를 방치하여 창조자들의 등장을 어렵게 하는 전통경제학의 세계관도 발전을 가져오기는 어렵다. 반면 박정희 산업혁명은 신상필벌의 차별화 전략을 통해 창조자에게 불리하게 기울어진 시장을 공평하게 바로잡아 창조자들을 제대로 우대하여 양산해냄으로써 가능했던 것이다. /좌승희 박정희대통령기념재단 이사장, 영남대 박정희새마을대학원 석좌교수
카를 마르크스를 중심으로 하는 사회주의 이념은 시장을 창조적 자본가나 기업가에게 유리하고 복제자인 노동자에게 불리한 기울어진 운동장으로 본다. 마르크스의 자본에 의한 노동 착취 이론이 바로 이런 경제 세계관을 반영한다. 기업과 자본가를 청산하는 것이 시장을 공평하게 바로잡는 길이라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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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승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