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력 전기·가스 민영화 반대 진짜 속셈은?

대체 한국전력 전기 판매부문의 민영화를 그토록 반대하고 국영화를 지지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하다. 정부를 못 믿겠다며 반정부 비판에 앞장서는 이들일수록 정부의 재량권을 줄인다는 민영화에는 결사반대다. 국영화에 있어서만큼은 공기업 및 사기업끼리의 경쟁을 믿지 않고 정부를 신뢰하겠다는 말인가.

벤처 아이디어 베껴서 사업을 가로챈 정부 부처, 군직영 PX의 부실화, 침대형 생활관 교체비 6조 8000억 원으로도 교체가 이루어지지 않은 60만 장병들 침대, 연이어 터지는 방산비리, 제도의 맹점과 인사권을 두고 일어나는 관료들의 지대추구, 방만 경영으로 인한 한국전력의 누적된 적자 등 이 모두가 직영화-국영화의 어두운 그늘이다.

정부와 공기업은 운용하던 사업의 실패를 인정하는 법이 없다. 이명박 정부든 박근혜 정부든 마찬가지다. 금전적인 책임을 지는 사람이 없기 때문이다. 오너십의 부재가 방만 경영이라는 극명한 폐단을 연출하고 있다.

관료의 지대 추구와, 공무원들의 자리보전, 선출직 단체장(대통령-시도지사 포함)들의 권력욕이 어우러져 정책의 실패를 인정치 않고 더 많은 예산을 투입한다. 국민 세금이 눈먼 돈으로 쓰인다. 비근한 예로는 안전사고가 터지고 크게 이슈화가 되자, 예산을 들여 메피아를 척결하겠다고 나선 박원순 서울시장이 있다. 박원순 시장은 3년 전 본인이 전철 안전예산 918억 원을 삭감한 바 있다. 박 시장은 소 잃고 외양간을 고치려 한다. 그것도 시 예산을 더 투입해서 말이다.

박원순 서울시장과 홍준표 경남지사가 발 벗고 나서 성사시킨 민자사업 재구조화도 유사한 경우다. 30년을 두고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 구조로 구축되어있던 민자사업 계약을 선출직 단체장이 파기하고 새로이 계약을 맺자고 하는 것이다. 계약의 상대방 입장에서 갑질도 이런 갑질이 없다. 민간사업자의 팔을 비틀어 통행료를 낮추거나 세금으로 보전해 주어 통행료를 낮추는데 이는 결국 필요한 사람만 직접 내야 되는 통행이용료를 다른 모든 시민들에게 돌리는 행위다. 

대부분 공기업이 정의가 불분명한 공익성을 추구한다. 이에 따라 경영성과에 대한 정량적 평가가 곤란해지고 성과 보다는 공익이라는 명분 아래 온갖 정치적 고려가 개입한다. 특히 연공서열과 순환배분 보직 원칙에 따른 인사관리로 인하여 전문성이 축적될 유인이 없다. 이뿐만 아니다. 담당영역에 대한 확장 욕구로 인해 공기업은 과잉고용과 조직의 비대화 경향을 드러내고 있다. 전직관료나 정치적 배경을 업은 인사가 공기업 경영진으로 임명되고 있다.

한국전력이나 한국수력원자력 등 에너지 부문을 비롯한 대다수의 공기업은 국가의 소유이기에 아무리 적자가 누적되더라도 도산의 위험이 없다. 그 결과 비용을 절약해야 할 유인이 없다. 엄격한 예산의 제약 하에 운영되는 민간 사기업과 비교하여 방만 경영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

지금까지 한국전력은 사업영역의 특성상 전기 가스 시장 내에서 독과점 시장지배자였다. 낮은 서비스 수준, 저조한 신기술개발, 과다 비용지출, 고객지향 경영의 결여 등 무수히 많은 문제가 개선되지 않았다.

이번 한국전력 판매부문 경쟁체제 도입은 민영화가 아니라 시장 자유화다. 독과점 지위를 누리고 있던 한국전력과 더불어 민간 기업들이 새로운 플레이어로 진입해 경쟁을 벌인다. 시장경쟁 압력이 형성된다. 민영화라 자꾸 주장하니 민영화라 하자. 이는 한국전력의 비효율성을 타파하는 현실적인 대안이다. /김규태 재산권센터 간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