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희경 "교육감, 책임없고 권한 뿐" 누리과정예산 미편성 비판

[미디어펜=한기호 기자]전희경 새누리당 의원은 28일 "많은 지방자치단체장 분들이 권한만 있고 책임지지 않는 구조로 돼 있다. 누리과정 예산도 마찬가지"라고 누리과정 예산 편성에 반대해 온 일부광역시도 교육감들을 비판했다.

전 의원은 이날 오후 열린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교육자치란 것은 단순히 '교육감을 투표로 선출한다' 정도로 알고있는데, 누가 지자체 수장이 되느냐에 따라 교육 성패가 달라지고 그에 대한 정치적 책임도 졌을 때 올바른 개념이 성립되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전 의원은 "17개 시도 교육감들이 계시는 이유는 교육자치를 위한 것"이라며 "자치라는 건 기본적으로 재정적 자치가 가장 근본적 자치"라고 강조했다.

그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나 국비 외에 지자체가 조달하는 (교육) 예산 비율이 어느정도 되느냐'고 이준식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에게 묻기도 했다.

이에 이준식 부총리는 "정확한 통계는 안 돼 있지만, 지자체장 의지에 따라 지역별 편차가 굉장히 크게 나타난다"며 "외국의 교육자치 역시 지자체 속에 포함된 자치다. 우리나라는 지자체와 (예산 편성이) 완전히 독립적으로 운영된다"고 답했다.

한편 감사원은 지난달 24일 당시 전국 17개 시도 교육청 가운데 누리과정 예산을 미편성한 11곳의 활용 가능한 재원 점검 결과 1조9737억원으로 집계됐다는 내용의 자료를 발표했다.

이때까지 교육청 11곳이 주장해온 누리과정 예산 부족분 1조6605억원보다 3132억원이 많은 것으로, 감사원은 예산 편성 의무를 규정한 '영유아보육법 시행령'이 유효하므로 이들 교육청이 편성 의무에 따라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