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한국제품 보복관세 미중경제전쟁 희생양되나

미국 오바마행정부의 보호무역 움직임이 심상치 않다. 미 대선 공화당후보 도널드 트럼프는 노골적으로 미국고립주의를 외치고 있다. 글로벌 다자및 양자 통상협상을 전면 재검토하겠다고 선언했다. 세계무역규범인 WTO마저 탈퇴하겠다고 한다.

트럼프는 한미FTA가 미국인의 일자리를 빼앗는다고 주장했다. 경쟁자인 힐러리 클린턴 민주당 후보에 대해선 한미FTA를 타결한 장본인이라고 공격하고 있다. 트럼프는 중국과는 경제전쟁을 불사하겠다는 의도를 보였다. 중국제품에 대해 수백% 보복관세를 매기겠다고 선언했다.

그는 주한미군 철수도 고려할 것이라고 했다. 방위비분담금 문제에서 한국이 더 많이 부담하지 않으면 미군이 한국을 떠나게 될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의 대선후보 힐러리도 보호무역주의 색채를 보이고 있다. 오바마 대통령이 타결한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에 대해 반대하고 있다.

미국이 보호무역주의로 돌아서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미국조야에는 중국 한국 일본 등 아시아국가들이 값싼 제품을 생산해 미국에 팔면서 미국민의 일자리를 없앤다는 불만이 강하게 퍼져있다.

트럼프는 한국에 대해 '돈버는 기계(money machine)'로 부르고 있다. 한국의 가전제품이 미국시장을 싹쓸이하고 있다고도 했다. 한국에 대한 불만이 상당히 강하다는 인식을 갖게 한다.

미 대선후보들이 경쟁적으로 보호무역주의로 치닫는 동안 오바마행정부도 한국제품에 대한 무역보복에 앞장서고 있다. 

상무부가 최근 한국산 내연강판에 대해 38~66%의 반덤핑및 상계관세를 부과했다. 상당히 높은 관세율이다. 사실상 한국산 제품의 대미수출을 어렵게 하는 보복관세다. 미국무역위원회도 한국산 철강제품에 대해 최대 48%의 반덤핑관세를 부과했다.

미국이 한국산 제품에 대해 무차별 보복을 가한 것은 예사롭지 않다. 미국이 중국산 세탁기등의 장벽을 높이기위한 예비조치로 한국산 제품에 대해 태클을 거는 성격이 강하기 때문이다. 한국제품이 미중경제전쟁의 희생양으로 비칠 수 있다.

미국은 중국산 철강제품에 대해서도 최대 522%의 고율의 관세를 매겼다. 한국산 제품은 중국산 제품에 비해 10분의 1로 낮다. 중국철강제품의 수입을 막기위한 정당성 확보를 위해 한국산 철강제품에도 보복관세를 부과한 측면이 강하다.  미중간 경제전쟁에서 한국제품이 애꿎게 희생당하는 것은 피해야 한다.

정부는 미국 보호무역 움직임을 예의주시해야 한다. 미국정부의 최근 흐름을 파악하고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한다. 무역으로 먹고 사는 한국으로선 미국과 중국이 보호주의 장벽을 높이 치는 것을 최대한 막아야 한다.

미국이 통상압력을 높이면 한국은 심각한 타격을 입는다. 무역전선에서 이상이 생기면 올해 성장률 2%대 달성도 힘들다. 수출은 지난 2년간 내리 감소세를 보였다. 무역보복마저 이뤄지면 수출감소는 더욱 커질 것이다. 

강대국의 고립주의와 폐쇄주의, 통상보복 움직임에 맞서 글로벌 무역공조를 취해야 한다. 최근 중국 청두에서 열린 G20재무장관회담에서도 세계 각국의 보호주의를 배격한다는 공동성명을 냈다.

WTO등에서도 개방의 필요성과 보호무역 배격을 선언하도록 외교적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정부의 선제적 노력이 긴요하다. 미국 등 주요국가가 통상의 담을 높이 싼 다음에는 대책이 별다른 효과가 없다. 주요국가의 통상이슈및 마찰 요인을 사전 점검해야 한다.

미국에 이어 중국마저 한국에 대한 보복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사드 배치이후 중국정부와 민간에선 한국에 대한 보복 가능성을 흘리고 있다. 중국은 민족주의를 활용해 상대국을 압박하는 관례가 있다.

과거 일본과 센카쿠열도를 둘러싸고 외교적 분쟁이 벌어졌을 때, 중국은 희토류 수출을 금지했다.

중국 내부에선 일본산제품 불매운동도 벌어졌다. 일본이 곧바로 항복했다.

중국이 사드문제로 한국에 대한 경제보복을 단행할 가능성은 현재론 희박하다. 정부는 기업들과 공조를 취해서 중국정부의 동향과 움직임을 면밀하게 체크해야 한다. 한중간에 외교적 채널을 총가동해 미연에 보복가능성을 해소해야 한다. /미디어펜 사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