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우 "北 핵보유국 되면 한반도 '게임룰' 南에 완전 불리"

[미디어펜=한기호 기자]새누리당 소속 김영우 국회 국방위원장은 19일 북한의 제5차 핵실험 성공을 계기로 핵위협이 고조된 것과 관련 "우리는 (대응) 하느라고 했겠지만, 결국 북한이 핵보유국이 된다면 한반도 정세는 지금까지와 전혀 다른 게임의 룰로 변경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김영우 국방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한반도 정세 이대로 좋은가? 핵무장 논쟁을 중심으로'라는 주제로 연 토론회 인사말을 통해 이같이 밝히고 "예컨대 남북간 축구경기를 해오고 있었는데, 북한이 핵을 가지면 (우리는) 갑자기 룰도 전혀 모른 채 농구경기를 해야 하는 입장에 처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김 위원장은 "우리 정부와 정치권이 북한이 핵기술을 고도화하는 동안 어떤 대책을 세웠는가 생각하면 답답하다"며 "6자회담이란 것도 있었고 한반도를 둘러싼 4강 외교도 끊임없이 해왔지만 그 결과는 아시다시피 북한이 핵보유국으로 변모해간다는 것"이라고 그동안의 '북핵 외교' 전략이 사실상 무용지물었다는 점을 시사했다.

아울러 영화 '빠삐용'의 한 장면을 거론, "꿈 속에서 저승사자가 '너는 인생을 허비한 죄로 사형에 처한다'는 판정을 내리자 빠삐용은 (유죄를) 부인하다가 결국 그것을 받아들인다"며 "북한이 계속 핵실험을 하고 있고, 만약 핵보유국이 된다면 우리 정치권은 물론 정부 모두 시간을 허비한 죄가 있다"고 시급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견해도 밝혔다.

그는 이에 따라 "우리도 공포의 균형을 이루기 위해 핵무장을 해야한다는 목소리가 점차 힘을 얻어가고 있다"며 "우리의 핵무장이 가능한 것인지, 이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는 없는지를 냉철하고도 분석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토론회 개최 취지를 설명했다.

이날 주제 발표에 나선 이춘근 한국해양전략연구소 선임연구위원은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이 단순한 일탈이 아니라 미국 측엔 본토 위협을 통해 '남북 결전'의 상황에서 개입을 포기하게 만들고, 비핵국가인 남한엔 핵위협에 기반해 재래식 전력으로 굴복시키기 위한 '전략적' 선택이라고 분석했다.

따라서 남한이 북한의 핵시설을 선제타격하거나 독자 핵무장을 통한 '핵 보복력'을 갖춰야만 한다고 역설했다. 

반면 토론자로 참석한 천영우 한반도미래포럼 이사장(이명박 정부 청와대 외교안보수석)은 독자 핵무장에 대해 핵확산금지조약(NPT)을 탈퇴할 경우 수반되는 경제적 타격을 들어 부정적 의사를 내비쳤다.

김광동 나라정책연구원 원장도 독자 핵무장 대신 미국의 '확장억제'로 안보를 유지하면서 종말단계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2~3기를 추가 도입하는 등 방어수단 확보에 주력하자는 견해를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