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대통령 "지자체 기대큰 규제프리존특별법 조속한 통과 당부"

[미디어펜=김소정 기자]박근혜 대통령은 22일 정기국회를 맞아 규제프리존특별법의 조속한 통과를 당부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지금 국회에 제출돼 있는 규제프리존특별법이 통과되지 못하면 규제프리존 지정 78개의 규제특례 부여, 재정, 세제, 금융지원 등 핵심 조치를 할 수 없다”며 “국회가 우선적으로 논의해서 통과시켜주실 것을 부탁드린다”고 했다.

 

박 대통령은 “규제프리존특별법은 그동안 14개 시·도와 정부가 긴밀한 협업를 통해 총 27개의 지역전략산업과 시·도별 지역전략사업 육성계획을 마련한 것”이라며 “특별한 쟁점도 없고, 여야를 떠나 각 지역의 시도 지사와 지역주민 모두의 기대가 크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박 대통령은 “최근 우리 경제가 어려움을 겪는 주된 원인을 살펴보면 세계 경제의 저성장과 주력 업종의 경쟁력 저하 같은 구조적 요인이 크다”면서 “더 많은 투자를 유치하고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한 규제혁파와 구조개혁이 유일한 돌파구이자 근본적인 해법”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좋은 일자리를 더 많이 만들기 위해서는 불합리한 규제를 혁파해서 기업들이 신산업 등에 과감히 투자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오늘 새벽 미국 연방준비은행이 금리를 동결했지만 이번 금리 동결에 따라서 12월 금리 인상 가능성이 매우 높다”며 “이처럼 국내외적으로 불안 요인들이 많지만 경제주체 모두가 할 수 있다는 자신감과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내수 활성화에 총력을 기울여서 경기회복의 불씨를 살려나가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한 박 대통령은 “지금 조선해운업의 구조조정이 본격화되고 있는 상황”이라면서 “노동개혁 입법도 더 이상 미루거나 지체할 수 없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20대 국회가 하루속히 규제프리존특별법과 노동개혁 입법을 마무리해 민생을 최우선으로 하는 국회로 역사에 기억될 수 있도록 해주시길 바란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