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꿈깨" 반박하지만 '개헌 줄다리기' 급부상 가능성

[미디어펜=김소정 기자]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 추진이 임박한 가운데 친박 핵심 중진들까지 나서 박 대통령에게 ‘명예퇴진’을 건의하고 나섰다. 

28일 친박 중진들의 이 같은 건의는 다음날인 29일 새누리당 초선의원들의 ‘탄핵 반대’ 주장으로 이어졌다. 이들은 “탄핵보다 질서 있는 퇴진이 바람직하다”고 말해 탄핵안 표결에서 이탈할지 주목된다.

친박 중진들의 주장 이전에는 전직 국회의장 등 원로들도 대통령의 조기 퇴진을 주장하며 헌법 개정을 제안했다. “박 대통령이 늦어도 내년 4월까지 하야를 제안하기 위해 정치권의 숙원인 헌법 개정에 착수하자”는 주장이다.

원로들은 이런 주장의 배경에 “탄핵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식물정부를 막기 위한 것이자 동시에 개헌 추진을 통해 박 대통령이 자연스럽게 임기를 단축해 물러난다면 명분도 있다”고 설명했다.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때에도 국회에서의 탄핵 의결 이후 헌재의 기각 결정 때까지 거리는 온통 탄핵 반대 촛불 시위로, 헌재 주변은 탄핵 찬반 시위로 몸살을 앓은 적이 있다. 

박관용 전 국회의장은 “연속 5주째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백만 인파가 촛불 집회와 청와대 행진을 이어가는 상황에서 국회가 탄핵 절차에 들어가면 국정은 그야말로 올스톱되고 헌재 심리가 시작되면 헌재 앞에선 매일 탄핵 찬반 군중 시위로 대혼란이 벌어질 것”이라며 “국가 혼란을 막고 최소한의 명예를 지키기 위해 박 대통령도 미국의 닉슨 전 대통령처럼 사임으로 사태를 풀어야 한다”고 말했다.

국회가 헌법 개정을 발의하는 경우 20일간의 공고를 거쳐 60일 이내에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으로 의결하면 30일 이내에 국민투표가 이루어진다. 하지만 국회가 내달 2일이나 혹은 9일에 탄핵소추 결의를 해 헌법재판소로 넘어가면 심리에만 최장 180일이 걸린다. 

여기에 박한철 헌재소장과 이정미 헌재 재판관의 임기는 내년 1월과 3월까지로 그 전에 심사를 마치지 못하면 7명의 재판관이 대통령의 탄핵을 결정해야 하는 등 혼란이 있다. 또 대통령의 권한대행이 다음 헌재소장과 재판관을 임명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헌법학자들 사이에서는 의견이 엇갈린다.

이런 가운데 유력한 차기 대권주자로 떠오르고 있는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개헌 추진을 정면 반박하고 나서면서 탄핵 정국에 새로운 변수로 떠올랐다. 정치권에서 ‘개헌 빅텐트론’이 예상되자 문 전 대표는 “개헌 꿈깨”라며 “정치적 계산”이라는 말로 반발했다.  

그러자 손학규 전 민주당 대표는 “권력에 눈먼 정략집단”이라며 문 전 대표를 비판하고 나서 본격 개헌을 기치로 내건 제3지대가 조속히 형성될지 주목된다. 하지만 박지원 국민의당 비대위원장이나 김부겸 민주당 의원은 29일 “개헌보다 탄핵에 집중할 때”라며 입장을 선회하는 모습도 보였다.

따라서 일단 정치권에서는 앞서 대선불출마 선언과 함께 개헌을 주장한 김무성 전 새누리당 대표를 위시해 문 전 대표와 대립각을 세우면서 존재감을 드러낸 손 전 대표, 정의화 전 국회의장 등이 단일대오를 이뤄 개헌을 동력삼아 정치세력화할지 주목된다.

이와 함께 새누리당 내 ‘용퇴·개헌’ 가담자가 대통령 탄핵 추진에 어떤 영향을 미칠 지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야당이 주도해온 탄핵에 비박계가 너무 맥없이 끌려가는 상황에서 이날 도출될 탄핵안 내용이 관건이 될 전망이다.

아울러 최순실 사태가 터지기 직전 국회 시정연설에서 ‘임기 내 개헌’ 주장을 한 박 대통령이 금명간 어떤 입장을 밝힐지도 관심사다. 당시 박 대통령의 개헌 제안을 야권에서는 국면전환용으로 폄하한 일이 있지만 박 대통령의 복심에도 개헌을 명분으로 최순실 사태에 따른 국정마비 상황을 조기에 끝내야 한다는 판단이 있을 수 있다.   

이날 청와대의 일부 참모진들 사이에서도 대통령 임기단축 카드로 개헌을 추진한다면 조기에 혼란한 국정을 수습할 수 있다는 판단을 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는 가운데 특검 임명과 탄핵소추, 국정조사 등이 줄줄이 예고돼 있는 이번주에 박 대통령이 어떤 입장 표명에 나설지 주목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