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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문재인 '朴 탄핵안 가결시 사임'? 촛불에 아부하는 헌법파괴"

2016-12-06 15:19 | 한기호 기자 | rlghdlfqjs@mediapen.com
[미디어펜=한기호 기자]새누리당은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가 전날(5일) 국회 앞 촛불집회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소추안이 가결되면 즉각 사임하라고 종용한 데 대해 "그저 촛불의 분노에만 아부하는 헌법파괴, 민주주의 유린 행보"라고 맹폭했다.

민경욱 새누리당 원내대변인은 6일 오후 서면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히고 "국회에서 탄핵안이 가결되면 180일 이내 헌법재판소에서 탄핵 여부에 대한 심사가 진행되고, 헌재가 인용 결정을 내릴 경우 60일 이내 대선이 실시된다"고 강조했다.

또한 "탄핵 이후는 헌법에서 제시한 대로 헌재 판결시점까지 국무총리가 권한대행을 맡아 국정을 이끌도록 하고 있는데 이를 무시하고 길에서 '대통령 즉각 퇴진'을 외치는 건 그 집회를 지속하겠다는 선언에 불과하다"고 꼬집었다.

특히 그는 야3당이 제출한 탄핵안의 '국민이 부여한 신임을 배반한 헌법위반' '민주주의 원리 위반' 등 사유를 들어 "이를 내세워 대통령 탄핵을 말하면서 헌법에 따라 진행되는 탄핵 절차를 뒤집고 대통령 즉각 사임을 외치는 건 대한민국 근간을 뿌리째 뒤흔드는 폭거"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의 헌법 위반을 말하며 자신은 헌법상 절차를 보란 듯이 무시하는 태도에 대해 즉각 사과하라"고 촉구했다.

민 원내대변인은 "법률가 출신인 문재인 전 대표가 헌법을 모를 리 없다"며 "정권 획득 욕심만 드러내는 것이고 혹시 대통령 병에 걸린 건 아닌지 의구심까지 들게 한다. 국민에겐 '대통령 빨리 하고싶다'는 구호로 들릴 것"이라고 직격했다.

민경욱 새누리당 원내대변인./사진=미디어펜



아울러 "문 전 대표는 최순실 사태 발생 이후 사태 수습보다 대선을 향한 갈지자 행보로 국민의 지탄을 받아왔다. 헌법과 법률에서 시행 가능했던 모든 수습 방안을 두고 말을 바꾸며 자당 내에서까지 비판의 목소리를 듣고 있다"며 "이성을 되찾기 바란다. 촛불민심에 기댄 선동정치는 국민과 헌법의 무서운 평가를 받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앞서 문 전 대표는 실제로 최순실 파문 본격화 이래 박 대통령의 내치 포기를 의미하는 '2선 후퇴'와 거국중립내각 구성을 가장 먼저 주장했다가, 박 대통령이 참여정부 시절 요직을 두루 거친 김병준 국민대 교수를 총리 후보로 내정하자 즉각 거부했다.

이후 야권에서 '여야 합의 총리를 받으라'는 논리를 펴자 박 대통령은 국회를 직접 찾아 정세균 국회의장과 면담, 국회 추천 총리에게 '내각 통할권'을 부여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야권은 재차 거절했다.

문 전 대표와 '친문' 추미애 더민주 대표 등은 즉각적 탄핵·하야 직접 언급은 피하면서 대통령 고유권한 포기 등 위헌적 요구사항을 내밀었지만, 전자로 기운 '촛불 민심'에 못 이긴 듯 정의당·국민의당보다 늦게 탄핵 대열에 합류했다.

현재 당 차원에서 탄핵에 앞장서는 태도를 취하고 있지만, 당초 부정적이었던 탄핵안 가결 및 법적 후속절차에 시간이 소요되는 것을 원치 않은 듯 문 전 대표는 이제 헌재 심리를 무시한 즉각 퇴임론을 꺼내든 셈이다.

문 전 대표는 국회 앞을 장외투쟁의 '터'로 잡고 지난 2일 연설에 나섰고, 전날에 이어 이날 오후 국회의 탄핵 찬성을 종용하는 촛불시위를 벌일 예정이다. 사실상 여론몰이를 통해 헌법기관인 국회의원들의 자유의사를 침해하려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미디어펜=한기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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