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산업혁명의 본격화에 따른 소통과 책임의 리더십
최근 최순실 사태로 인한 국정혼란은 대한민국의 새로운 가치와 비전을 세워야 한다는데 많은 공감을 주고 있다. 문제는 이러한 혼란의 시대에서 4차산업혁명이 조용하게 그러나 매우 급격하게 진행되고 있어 자칫 과거 진행되었던 보수 대 진보라는 이분법적 사고로 대한민국의 문제를 진단하고 새로운 해결책을 찾고자 하면, 변화하는 새로운 혁명의 시기에 대한 대처가 힘들지 않을까 하는 많은 염려가 있는 것도 사실이다.
경제민주화의 새로운 개념이 필요하다는 발제자의 주장은 상당히 공감할 만하다. 특히 과거 대한민국의 급격한 성장과정에서 도출된 다양한 문제점을 극복하고자 하는 과정에서 시장중심적이지 못한 다양한 분배식 경제민주화가 추진되어 새로운 융합 산업을 키우지 못하고, 그 결과로 OECD 국가 중에서 가장 높은 수준의 청년실업율, 빈곤한 은퇴고령자를 양산하고 있는 현실이다.
최근의 경제력 집중규제 및 대기업 혜택이라는 명분하에 방송과 통신의 새로운 융합산업을 불허하는 사례, 산업중심 사회 시대에 만들어진 금산분리규제에 따라 금융과 통신의 새로운 융합산업을 불허하고 있는 인터넷 전문은행 사례, 더 나아가 기업의 규모에 따라 시장진입을 불허하는 소프트웨어산업발전 진흥법의 시행 등은 경제민주화라는 명분하에 이루어진 분배중심적인 개념이 지나치게 시장에 개입하여 결국 새로운 신사업을 만들지 못하고 대한민국의 잠재성장을 낮추는 결정적인 요인이 되고 있다.
그러나 논의의 초점이 성장식경제민주화 대 분배식경제민주화로 나눈 이분법적 사고로 접근하는 것은 미래사회의 대비에 대한 해결책을 찾는데 좋은 접근법이라고 보기는 힘들다. 왜냐하면 4차산업혁명의 도래에 따른 사회 및 경제 구조의 급격한 변화가 예측되는 시점에서 과거 보수 대 진보의 2분법적 사고로는 문제의 원인파악에는 도움이 되지만 해결책을 찾는 데는 한계가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2017년 다보스 포럼의 주요 의제를 보더라도 4차 산업혁명의 본격화에 따른 소통과 책임의 리더십을 제안하고 있다. 즉 향후 사회는 높은 실업율, 부의 양극화 심화, 글로벌 거대 플랫폼 기업의 시장독식 등 현재 도출된 문제보다 훨씬 더 심화된 문제들이 전개될 것으로 예측되기 때문이다. 다시말해 과거와는 완전히 다른 양상이 전개될 사회의 대혼란을 아우르는 사회적 대통합을 요구하는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소통 및 함께 하는 책임소명의식을 많이 요구할 것으로 예측되기 때문이다. 이제는 더 이상 보수 대 진보, 좌 대 우 등의 이분적적 접근을 지양하고 국가의 미래, 젊은이가 비전을 가질 수 있는 경제 및 사회의 대통합을 염두에 둔 새로운 비전정리가 매우 필요하다고 본다.
국회는 경제민주화라는 명분하에 지나치게 시장에 개입하여 결국 기업이 새로운 신사업을 만들지 못하고 대한민국의 잠재성장을 낮추는 결정적인 요인이 되고 있다./사진=(좌)미디어펜,(우)연합뉴스
발제자의 주장에서 4차산업혁명의 시대에서 대한민국이 눈여겨 보고 준비하여야 할 분야로 농업분야를 제안하고 6차산업의 예로 농업의 ICT 융합을 추진하여야 한다고 주장 한 것은 매우 적절하다고 본다. 이미 구글, 아마존등 거대 글로벌 플랫폼기업들이 장악하고 있는 시장에서 대한민국이 이제와서 그러한 글로벌 플랫폼기업을 만드는 것은 이미 타이밍을 놓쳐 거의 불가능하다고 본다. 그렇다면 남은 분야가 그러한 공룡 플랫폼기업이 만들어 놓은 새로운 생태계에서 경쟁력 있는 서비스 분야를 찾아야 하는데 농업을 기반으로 한 6차산업을 키우는 것은 매우 시의적절한 해결책이 될 수 있다.
ICT를 활용하여 종자산업, 스마트농장 등 농업생산의 혁신을 도모하고, 영농 ICT화를 위한 콘트롤타워를 만들어 조직과 인재를 육성하고, 플랫폼을 활용한 농업의 생산, 유통, 소비를 하나로 엮는 원스톱서비스를 제공하여 생산과 소비가 하나가 되는 4차 산업혁명의 글로벌 경쟁력을 가지는 서비스분야를 개척하자는 제안은 기존의 배정된 예산의 효율적 활용 및 미래 신산업 성장의 기회를 도모한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정책으로 보인다. 제대로 된 법과 지원정책을 만들어 시행하면 향후 식량전쟁이 예고되는 국가 안보의 중요한 지킴목이 될 뿐만 아니라 은퇴자의 새로운 일자리, 더 나아가 젊은이의 비전있는 일자리 창출을 실현할 수 있는 꼭 필요한 정책이라 할 수 있다.
지금 새로운 대통령 선거가 조만간 예측되는 시점에서 다양한 정책들이 발표되고 있다.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다양한 이해집단 특히 사회의 중요한 축을 지탱하고 있는 책임있는 리더들의 4차산업혁명의 도래에 따른 미래사회의 변화에 대한 명확한 이해를 바탕으로 소통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책임의식을 실현하는 정책, 특히 대한민국의 젊은이에게 꿈과 희망을 줄 수 있는 비전있는 정책대안이 많이 나오기를 희망한다. /김광용 숭실대 경영학부 교수
정부 및 국회에서 시장중심적이지 못한 다양한 분배식 경제민주화가 추진되어 새로운 융합 산업을 키우지 못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 글은 바른사회시민회의가 2일 주최한 '4차산업혁명과 성장형 경제민주화' 좌담회에 패널로 참석한 김광용 숭실대 경영학부 교수가 발표한 토론문 전문입니다.)
[김광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