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민 "사드 1-2개 추가 배치할것…비전투 분야는 민간에 이양"

[미디어펜=나광호 기자] 유승민 바른정당 대선후보는 5일 국방부 자체 예산으로 사드 1~2대를 추가 배치하겠다는 내용의 안보공약을 발표했다.

유 후보는 이날 서울 여의도 바른정당 당사에서 "현재 GDP 대비 2.4%인 국방비를 3.5% 수준으로 점진적으로 증액해 첨단 기술개발과 첨단 전력증강에 집중 투입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우리 자체능력 보강 차원에서 1~2개의 사드를 추가 도입해 하층방어체계를 다층방어체계로 업그레이드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는 "미래지향형 국방발전법을 새로 재정하겠다"며 "대통령 직속 '미래지향형 국방역량 발전을 위한 특별기구(가칭)'을 설치하고 관련 법률도 정비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민간이 맡아도 되고, 오히려 잘할 수 있는 비전투분야(부대관리, 행정, 보급, 수송, 취사 등)는 민간에게 전면이양하고, 군은 전투분야에 집중함으로써 적정 전투력을 유지하겠다"라고 강조했다.

 

유 후보는 방산비리에 대해 "노무현 정권 때 방위사업청을 만든 것이 옳은 결정이었는지 의문"이라며 "방위력 개선에 대해서는 2차관을 만들어 전담하게 하고 대통령-국방장관-2차관이 책임지게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전관예우, 내부고발자 보호 문제가 해결돼야한다. 내부고발 잘못하면 왕따당하고 옷까지 벗어야 하는 풍토가 개선되야한다"고 말했다.

그는 장병들의 복지에 대해선 희망준비제도·군복무기간 학자금 대출 이자 면제 등 '한국형 G.I.Bill'프로그램을 법제화하고 의료지원체계를 대폭개선하겠다고 피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