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개헌시 전문에 부마·5.18·6월·촛불 항쟁 포함"

[미디어펜=나광호 기자]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12일 "새 헌법전문에 부마항쟁·5.18 광주민주화항쟁·6월 민주항쟁·'촛불항쟁' 정신을 새겨야한다"고 주장했다.

문 후보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헌법개정특위 주최 '대통령후보의 개헌관련 의견청취 전체회의'에 참석해 "이번 대선에서 대통령에 당선되면 곧바로 개헌작업에 착수할 것을 약속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개헌 논의는 처음부터 끝까지 철저하게 국민의 뜻을 존중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개헌의 3대 원칙이 ▲국민중심 ▲분권·협치 ▲정치혁신이라고 밝혔다.

문 후보는 먼저 "헌법 전문에 자랑스러운 민주화운동의 역사를 추가함으로써, 민주공화국이 추구하는 가치와 지향을 분명히 할 수 있다"며 "새 헌법전문에 부마항쟁·5.18 광주민주화항쟁·6월 민주항쟁·'촛불항쟁' 정신을 새겨야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권력구조에 대해선 "4년 중임제로의 개헌은 5년 단임제의 폐혜를 극복하는 길"이라며 "국정운영 책임성과 안정성을 높인다는 점에서 국민과 정치권의 일치된 요구"라면서 "대선에서는 결선투표제 시행, 의원선거에서는 비례성이 제대로 반영되는 선거제도 개편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시행시기와 관련해서는 "차기 대선을 2022년 지방선거와 동시에 치르게 해 이때부터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며 "총선과 대선은 분리해 총선이 대선에 종속되지 않는 것이, 총선이 정부와 대통령의 중간평가의 선거가 되는 것이 더 합리적이라고 생각한다"고 부연했다.

문 후보는 지방분권·균형발전에 대해 "자치입법·행정·재정·복지권의 4대 지방자치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한 뒤 "세종시 이전도 개헌안 준비과정에서 국민의 의사를 물어 찬성이 높을 경우 개헌 내용에 포함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권위주의 시대의 유산으로 남아있는 기본권 규정들도 개폐돼야 한다. 국가인권위원회를 헌법기관으로 만들어 인권국가로 나아가야한다"며 '국민기본권 강화' 정책을 제시했다.

그는 또한 "제왕적 대통령의 절대적 권한을 조정하고 국회와 사법부와 균형 있는 협치를 가능하게 해야 한다"며 "책임총리제, 책임장관제를 시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