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태우 기자]대선 후보들이 자동차 관련 다양한 공약들을 쏟아내면서 업계가 술렁이고 있다. 대선 후보들이 내놓은 자동차산업 분야와 관련된 공약의 키워드는 환경과 미래차, 세금 등 3가지로 요약된다.
제 19대 대통령 선거가 11일 남은 상황에서 자동차와 관련된 다양한 공약들이 나오며 업계가 술렁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환경문제 해결에 나선 후보들은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유승민 바른정당 후보이고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와 심상정 정의당 후보는 미래차와 관련된 공약을 내세웠다. 유력 후보 5명중 홍준표 자유한국당 후보만 유일하게 자동차를 활용해 적극적인 세금감면을 위한 공약을 내세웠다.
28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문재인 후보는 임기 내 미세먼지 배출량 30% 감축을 핵심으로 하는 공약을 내세웠고 이를 위해서 경유차 감축 및 노후 경유차 교체 촉진, 친환경차 보급 확대 지원을 추진할 것을 약속했다.
또한 대도시를 중심으로 한 노선 버스를 천연가스 버스로 교체하겠다고 밝혔으며 대형 경유 화물차와 건설장비의 배출가스 저감장치 의무화 및 보조금 지원을 공약했다. 이와 함께 260만대 규모로 집계되는 노후 오토바이를 전기 오토바이로 전환하는 사업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공공기관 신규구매 차량의 70%를 친환경차로 대체할 것을 약속했으며, 고속도로 요금인하 및 무료구간 신설도 약속하며 세금감면 해택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같은 맥락에서 유승민 후보 역시 심각한 환경문제 해결을 위해 미세먼지 관련 인프라 확충을 최우선으로 내걸었다. 이를 위해 미세먼지 측정소를 확대하고 대기오염 및 배출가스 기준을 선진국 수준으로 강화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와 함께 노후 경유차의 조기폐차 유도 및 건설기계 저공해화를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유 후보는 현 정부가 공약하고 있는 연간 목표의 두배 이상으로 목표치를 설정했다.
안철수 후보는 IT분야 출신 답게 미래산업 발전을 위한 공략을 앞세웠다. 안 후보는 자동차 정책은 미래 준비를 위한 융합적 생태계 구축의 일환으로 소개하며 자율주행차의 핵심부품을 개발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관련법 개정을 약속했다.
또 이를 위해 공공부문 주도가 아닌 민간 주도의 자율주행차 개발 플랫폼을 형성하고 전기차 및 자동차 전장기술 등 신 성장산업 육성을 통해 일자리를 창출하겠다고 밝혔다.
심상정 후보도 자동차를 미래산업 분야의 중요한 먹거리로 지목하고 다양한 공약을 내세웠다.
현재 4차 산업혁명을 직시하고 있는 상황에서 대선을 앞두고 있는 후보들이 다양한 자동차 관련 공약을 통해 미래산업에 대비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사진=미디어펜
심 후보는 4대 발전 전략으로 제시한 공약에서 전기차, 충전인프라, 에너지저장장치 등의 미래산업 분야 인프라 확충 및 정부의 투자, 지원을 약속했다. 이는 미래 산업 분야의 민간 주도를 약속한 안 후보 측과는 상반되는 주장이어서 주목된다.
교통 분야의 복지 정책과 관련해서는 노인 무임승차 혜택을 버스까지 확대하고 65세 이상의 노인들에게 무상 교통카드를 지급하며 농어촌 및 도서지역엔 공영 택시를 운영해 이동성을 강화를 약속했다.
이와 함께 버스 완전공영제 도입, 대중교통 안전운행 여건 마련과 규제 강화 등 대중교통의 공공성을 강화할 것을 약속했다.
5명의 유력 대선주자들 중 자동차를 활용한 세금 감면해택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유일한 홍준표 후보는 배기량 2000cc 미만의 전 차종에 한해 유류세를 절반으로 감면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는 현존하는 휘발유의 745원, 경유의 528원인 높은 세금을 약 50%(휘발유 기준)가량을 감면해 서민들의 세금감면 해택 증진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홍 후보는 이와 관련된 세수 감소는 공공부문의 구조조정과 세출구조 개선을 통해 개선하겠다는 계획이다.
이 외에도 오는 2022년까지 신차 판매의 35%를 친환경차로 대체시킬 것을 공약했으며, 천연가스버스에 대한 유가 보조금 지원방안도 공약했다.
현재 4차 산업혁명을 직시하고 있는 상황에서 대선을 앞두고 있는 후보들이 다양한 자동차 관련 공약을 통해 미래산업에 대비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업계 관계자는 “정해진 것이 없는 상황에서 공약만을 보고 기업이 움직일 수는 없지만 이 같은 법안이 발효되면 기업에겐 미래차 개발과 소비자들에게는 다양한 해택이 부여될 것이다”면서도 “그러나 후보별 편차가 커 얼마나 업계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을 지는 지켜봐야 된다”고 말했다.
[미디어펜=김태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