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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사드배치 결정은 박근혜 적폐…국회비준·청문회 추진"

2017-05-12 16:22 | 나광호 기자 | n0430@naver.com
[미디어펜=나광호 기자]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사드대책특별위원회가 12일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사드) 한반도 배치 중단 촉구와 청문회·국회비준 동의 추진을 골자로 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원장도 맡고 있는 심재권 민주당 사드특위원장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성명 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박근혜 정부의 적폐인 사드배치 졸속결정과 탄핵 이후에도 지속된 사드의 불법적인 배치강행은 반드시 청산되어야 할 사안"이라고 밝혔다.

심재권 위원장은 "국방부를 비롯한 행정부는 새 정부가 들어선 만큼 불법적인 배치절차를 즉각 중지하고, 긴밀한 한·미 협의와 국민적 합의를 바탕으로 최선의 국익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결정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 사드대책특별위원회는 12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사드배치 중단 촉구와 청문회·국회비준동의 추진을 골자로 하는 성명을 발표했다./사진=심재권 더불어민주당 사드대책특별위원장 제공


그는 "문재인 대통령은 사드배치문제에 관해 국회에서 비준 동의절차를 밟을 것을 수 차례 얘기한 바 있고, 우리 당의 대선공약도 사드배치의 국회비준 동의"라고 말했다.

이어 "국민적 합의와 동의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그 절차가 바로 헌법에서 보장한 국회의 비준동의 절차다. 사드배치는 안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고 막대한 경제적 비용도 발생시키므로 국회 비준 동의가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심 위원장은 "정부와 협의를 통해 대책 마련에 나설 것"이라며 "사드배치의 절차적 정당성, 불법적인 사드장비 이동배치 및 비용분담 이면합의 등 모든 국민적 의혹을 해소할 수 있는 국회차원의 청문회 개최를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미디어펜=나광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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