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해정 기자]국정기획자문위에서 25일 이틀째 부처 별로 업무보고가 진행된 가운데 사회분과위원회가 교육부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았다.
유은혜 국정기획자문위원 사회분과 위원은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금융감독원 연수원에서 열린 교육부 업무보고에 참석해 "문재인 정부 교육의 가장 중요한 철학은 '모든 아이는 우리 모두의 아이'라는 핵심 공약 슬로건에 담겨 있다"며 "공약 사항들이 국정과제에 누락되지 않도록 꼼꼼히 챙겨서 반영됐으면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유 위원은 "1995년 5·31 교육 개혁안과 그 이후의 교육정책이 대체로 경쟁위주의 교육정책"이었다며 "저희는 이런 경쟁위주의 교육 패러다임을 근본적으로 개선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연명 국정기획위 사회분과위원장이 25일 오전 서울 종로구 금융감독원 연수원에서 열린 교육부 업무보고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했다./사진=연합뉴스
아울러 유 위원은 "협력과 창의 교육에 대한 국가책임을 강화하고 학교 안으로부터의 공교육 개혁, 교육자치 내용을 포함한 새로운 교육 패러다임을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 (문재인 대통령의) 교육 공약이고 과제"라고 덧붙였다.
이날 업무보고에서 김연명 국정기획위 사회분과위원장은 "그동안 교육은 너무 산업 사회에 맞춰진 인적 자본을 개발에 한정돼 있었다"며 "앞으로 4차산업 사회, 저출산·고령화 등 미래 사회에 대비한 인적 자본 개발은 교육부·고용노동복지부와 모두 관련된 것"이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또한 "교육정책이 계층이동의 사다리 역할을 하기보다는 이를 억제함으로 부작용을 겪고 있다"며 "교육정책이 계층이동 사다리가 될 수 있는 고민과 정책이 나왔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그는 "입시비리 등 문제에 대한 교육부의 진지한 성찰이 필요하다"며 "사학비리 역시 20~30년동안 우리 사회의 고질적 문제였는데 더이상 학생, 학부모, 교사들이 이러한 문제에 대해 고통을 안 받도록 하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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