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총 "우리나라 비정규직 근로자는 절반 이하"

[미디어펜=최주영 기자]문재인 정부의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정책과 관련해 재계가 역효과를 우려했다. 새 정부의 일자리 정책에 대해 경영계가 내놓은 첫 공식 반응이라는 점에서 향후 정부 비정규직 정책에도 일정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25일 "비정규직에 대한 잘못된 주장들이 무분별하게 제기되고 있다"면서 '비정규직 논란의 오해와 진실'이라는 자료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경총은 비정규직이 정규직과 고용형태가 다른 일자리를 표현하려는 용어일 뿐이라며 "무조건 '나쁜 일자리'로 치부하는 이분법적 시각으로 바라본다면 일자리 문제를 결코 해결할 수 없다"고 밝혔다.

경총은 우리나라 근로자 절반(44.5%)이 비정규직이라는 노동계 설명을 반박했다. 노동계는 '상용 정규직 근로자가 아니면 모두 비정규직에 포함된다'는 기준을 고수하는 만큼 비정규직의 본래 개념을 적용하면 비율이 32.8%로 더 낮다는 것이다. 

경총은 공공기관의 정규직화와 관련해서도 "파견, 용역 등 아웃소싱을 통한 근로자까지 정규직화 대상에 포함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혔다.

이어 "이를 고려하지 않고 모두 정규직으로 전환하라고 강제하면 공공 재화·서비스 가격 인상에 따른 국민부담, 청년층의 신규채용 축소 등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했다.

또 경총은 주력 사업이 아닌 업무의 경우 외부 전문업체에 아웃소싱하는 것이 전세계적인 흐름인데, 이러한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정규직ㆍ비정규직이라는 이분법적인 접근은 사회 전체의 일자리를 감소시킬 수 있다고 경고했다.

경총은 "비정규직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을 해소하고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점에는 공감하나 정규직 전환, 부담금제 도입 등은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규직 전환이 필요한 업무가 있다면 정규직의 고용 유연화, 성과에 기반을 둔 임금체계 개편 등을 전제로 별도 채용을 진행하고 기존 근로자의 경력을 일부 인정하는 방식 등을 고려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