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백지현 기자]하영구 은행연합회 회장은 29일 "금융산업 발전을 위해 현재의 포지티브 규제방식은 네거티브 규제방식으로 바꾸고, 전업주의에 대한 과감한 전환이 필요하다"고 새 정부에 건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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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 회장은 이날 서울 중구 명동 은행회관에서 '금융산업 발전을 위한 은행권 제언' 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금융산업 발전을 위한 은행권 제언'을 국민인수위원회에 제안했다.
하 회장은 현재의 포지티브(Positive) 규제방식에서 네거티브(Negative) 규제 방식으로, 전업주의에서 겸업주의로 과감한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전업주의는 은행, 증권사, 보험사 등이 고유 업무만 하는 방식이다. 겸업주의는 이 같은 고유업무를 다른 금융회사들이 할 수 있도록 풀어주는 방식이다.
또한 금산분리의 적용기준은 업종이 아니라 금융회사의 실제 업무내용과 규모 등을 기준으로 합리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언급했다.
은행 경영에 대한 자율권 강화도 요구했다. 각종수수료 등 금융서비스 가격과 배당정책을 금융사가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게 하는 한편 은행 경영의 주요 의사결정에 이사회의 권한과 책임을 강화해 금융회사 지배구조를 보장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이다.
하 회장은 자산관리 관련 각종 규제 완화와 관련해 "저금리·고령화 시대를 맞아 국민의 재산증식을 위한 금융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자산관리 서비스의 강화가 필요하다"며 "불합리한 규제나 제도의 미비로 인해 소비자의 선택권과 편익을 저해하고 있는 신탁업, 개인연금제도, 방카슈랑스 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는 새로운 금융업 모델을 만들어 나가기 위해서는 신속하고 과감한 법률과 제도의 정비가 필수적"이라며 "4차 산업혁명의 근간인 빅데이터 등의 활용을 위한 개인정보 공유의 유연성을 제고하고 각광받는 금융신기술에 대한 법적 제도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금융산업의 효율화를 위해 연공서열에 따른 임금체계가 아닌 성과중심인사와 보상시스템을 마련하고, 가계부채 문제 해결을 위해 LTV(주택담보인정비율)와 DTI(총부채상환비율)를 대출 목적이나 규모에 따른 차등적용도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