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위, 미래부 업무보고 거부 "통신비 인하 소극적"

[미디어펜=이해정 기자]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문재인 대통령의 휴대전화 기본료 폐지 등 통신비 인하 공약 이행 방안 마련에 진정성을 보이지 않고 있다며 미래부 업무보고를 받지 않겠다고 6일 밝혔다. 

통신비 정책을 담당하는 최민희 국정위 경제2분과 자문위원은 이날 서울 종로구 금융감독원 연수원에서 긴급 브리핑을 열고 "(미래부는)통신비 인하 공약을 더 이해하고서 대안을 가져와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미래부는 그동안 기본료 폐지 등에 통신업계의 수익성 악화와 법적 근거 미비 등을 이유로 부정적인 입장을 보여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동통신 시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안으로 통신사와 휴대전화 제조업체들의 반발 등이 있고 이행 방안을 찾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입장이다. 

최 위원은 "이동통신 원가자료 등에 더 검증해봐야 할 부분이 있지만 국민이 느낄 수 있을 만큼 통신비를 인하할 여지는 있다고 생각한다"며 "계속 안 된다고만 하는 미래부의 태도는 합리적으로 느껴지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저희가 원하는 것은 논의를 한 걸음이라도 진전시키자는 것"이라며 "전부 안 된다고만 하면 새 정부의 공약을 지킬 길이 없어지는 것 아니냐"고 덧붙였다. 

이에 미래부 관계자는 "공약 이행을 위해 계속 고민해서 대안을 만들도록 노력 중"이라며 "계속 노력해서 방법을 찾기로 하겠다"고 밝혔다.

또 다른 미래부 관계자는 "공약 이행을 위한 대책이 없다는 지적이 나왔으니 어떻게든 대책을 만들어야 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이동통신업계는 기본료 1만1천원이 일괄 폐지될 경우 통신사가 적자로 돌아설 것이라고 말해왔다. 

업계 관계자는 "통신비 인하가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막대한 만큼 업계와 깊이 있는 논의가 불가피한 상황에서 서비스 품질과 시장 환경에 대한 고려 없이 통신비 인하 만을 일방적으로 요구하는 것은 무리가 따른다"고 말했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업체마다 상황이 다르고, 5G 등 미래 투자를 고려하면 단기간에 통신비 인하 안을 내놓기 힘든 상황"이라며 "국민 부담 경감이라는 큰 틀에서 통신비 인하와 관련한 세부적인 내용은 업계와 이견을 줄여가는 논의 과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