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해정 기자]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 공약으로 내걸었던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권'을 단계적으로 폐지하겠다고 20일 밝혔다.
전면적으로 폐지하는 경우 부작용이 클 것을 우려해 태스크포스(TF)팀을 구성해 운영하겠다는 방침이다.
박광온 국정위 대변인은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금융감독원 연수원에서 브리핑을 열고 "기업의 위법행위로 인해 발생하는 폐해를 규제하기 위해 전속고발집행체제 등 합리적인 개선안을 마련하기로 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전속고발권은 공정거래법 위반 사건은 공정위 고발이 있어야만 재판에 넘길 수 있도록 한 제도다.
박 대변인은 "전속고발권 제도는 법 집행 권한을 공정위가 독점함으로 피해자 구제가 미흡하단 지적을 받아왔다"며 "실제 피해자가 고발할 수 없게 돼 있어서 공정위의 효과적 대응이 어려웠다"고 설명했다.
박 대변인은 아울러 "폐지 방향은 맞지만 보완장치 없이 일시에 폐지하는 것은 득보다는 실이 많다"며 "실질적인 보완장치를 마련하기 위해 공정거래위 내 TF를 구성해 운영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TF는 내·외부 전문가와 관계부처, 재계, 소비자 단체 등으로 구성된다"며 "이번 달 안에 출범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광온 국정기획자문위원회 대변인은 20일 오후 서울 종로구 금융감독원 연수원에서 브리핑을 열고 전속고발권제 폐지 방안에 대해 설명했다./사진=연합뉴스
박 대변인은 또한 "김 위원장이 총수일가 사익편취 차단과 기술탈취, 납품 단가 후려치기 등을 반드시 뿌리 뽑겠다고 했다"고 덧붙였다.
이날 공정위 간담회에선 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던 공정위의 전속고발권 폐지와 일감 몰아주기 제재 강화 방안 등이 논의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김진표 국정위 위원장은 이날 오후 금감원 연수원에서 진행된 공정위 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재벌개혁을 언급하고 "재벌의 의사 결정 구조가 소유구조와 지배구조 등 여러 개가 있지만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상조 공정위 위원장은 "서울사무소에서 일하는 사람이 50명 조금 넘는데 신고 건수는 1년에 4000건에 달한다. 국민들이 처리시간이 너무 오래 걸린다는 불만이 있고, 처리 결과도 만족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다"며 "공정위 조직을 늘려달라"고 건의했다.
아울러 국정위는 이날 보건의료 정책과 관련해서도 간담회를 가졌다.
김연명 국정위 사회분과 위원장은 이날 오전 금감원 연수원에서 열린 보건의료 전문가 및 단체 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신성장산업으로 보건의료 분야를 더욱 발전시키는 공약을 경제분과에서도 개발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통한 국민 의료비 경감, 의료의 공공성 강화, 지역 간 의료서비스 격차 해소 지원, 제2의 메르스 사태 방지를 위한 방역체계 강화 등이 공약에 들어가 있다"며 보건의료 관계자들에게 적극적인 소통과 정책 제안을 당부했다.
아울러 김 위원장은 이날 오후 열린 미래 산업 비전 간담회에 참석해 "신산업 육성을 통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슬기롭게 대응하기 위해 바이오 의료기기산업 육성공약을 국정과제로 다듬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의료 바이오 분야 우수인재를 바탕으로 국가차원에서 육성노력을 기울인다면 우리나라도 제약·바이오·의료기기 산업 강국으로 도약할 수 있을 것"이라며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적극적인 정책 제안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