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정치에서 동맹관계를 떠받쳐주는 3요소는 공동 가치, 상호 신뢰, 공동 이익이다. 이에 비춰 보자면 한미동맹은 3요소 모두가 취약하다. 한미동맹은 "60년 넘는 평화-번영을 안겨준 위대한 질서"라고 저번 글에서 강조했지만, 현주소는 생각 이상의 취약하다는 것도 인정해야 한다. 그래야 제대로 된 진단과 처방이 가능한데, 우선 공동의 가치부터 흔들린다.
한미동맹의 가치란 대한민국 건국과 6.25전쟁에서 보듯 20세기 세계사 흐름을 선도했던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확신에서 나왔다. 유감스럽게도 한국이 87년 체제 이후 이 가치에 대한 믿음을 저버린 듯한 행동을 해왔다. 때문에 신뢰도 온전하지 않은 상황에서 지금 동맹을 받쳐주는 건 현실적 경제이익과 지난 60여 년의 관성(慣性)이다.
즉 뒤뚱거리는 동맹관계에 원인제공한 건 우리다. 미국의 일방주의도 문제가 없지 않았지만, 양국 관계 파열음은 한국에서 만들었다는 걸 인정해야 한다. 구체적으로 지난 30년 조직적 반미운동 못지않게 최고지도자인 역대 대통령의 잘못된 가치관과 부주의도 컸다.
뒤뚱거리는 동맹관계는 우리 때문
노태우 대통령 시절엔 북방외교가 문제였다. 일테면 망해가는 옛 소련에 대해 무작정 베풀려는 졸부(猝富)나라 한국의 비전략적 태도가 미국의 불신을 자초했다. 특히 옛 소련에 우리가 제공한 30억 달러 현금차관이 문제였는데, 당시 레이건 대통령의 대소 봉쇄정책에 재를 뿌린 격이다.
김영삼 대통령은 말할 것도 없었다. "동족(북한 지칭)은 우방에 앞선다"는 취임사부터 미국의 냉소를 사기에 충분했다. 그런 무모함 때문에 외환위기 때 미국 등 우방국이 우리에게 등을 돌렸지만, 최악은 "일본 버르장머리를 고쳐놓겠다"는 발언이다. 왜 그게 문제였나? 한미동맹은 미일동맹을 위한 하위동맹인데, 섣부르게 반일감정을 촉발시켜서 무얼 할 것인가.
그걸로 반짝 인기를 얻었을진 몰라도 한일관계가 꼬이고 미일동맹까지 위태로워졌다. 김대중 정부는 더했다. 고질적인 좌편향 탓에 한미관계는 파탄 직전까지 갔다.(김기삼 <김대중과 대한민국을 말한다> 413쪽). 특히 김대중은 주한미국의 국제정치적 위상을 바꾸려는 대담한 행위도 서슴지 않았다.
미군의 역할을 북한군을 막는 역할에서 동북아 평화유지군으로 바꿔 북한을 달래려는 시도인데, 그 때문에 한미관계에 상처가 났음은 물론이다. 노무현 대통령 재임시 한미간 골이 더욱 깊어진 까닭을 우리 모두가 안다. 이라크 파병 문제, 전시작작권 이양 문제 등에서 미국과 불편한 관계를 계속해서 연출했다.
전작권 문제를 제기했을 때 미국은 "말만 하면 언제든 빼겠다"는 식이었다. 겉으론 "그건 동맹국으로서의 예의가 아니다"고 했지만, 그건 외교적 수사였다. 당시 한미연합사도 내내 겉돌았던 것도 당연할까? (최근 국방부가 청와대에 전작권 임기 내 전환 문제를 보고했다는 27일 조선일보 보도야말로 가슴 철렁한 사안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28일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한미 정상회담을 위해 출국했다. 국제정치에서 동맹관계를 떠받쳐주는 3요소는 공동 가치, 상호 신뢰, 공동 이익이다. 이에 비춰 보자면 한미동맹은 3요소 모두가 취약하다. 한미동맹을 진정 반석 위에 올려놓으려면, 문 대통령의 의지가 중요하다. /사진=연합뉴스
전 주미대사들의 공허한 조언
그런대로 좋았고 한미관계가 정상화된 건 이명박 정부 시절이고, 이게 박근혜 대통령 집권까지 이어졌지만, 그게 전부는 아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경우 중국의 전승절 행사 참석으로 동맹 미국을 적지 않게 당혹스럽게 했던 게 사실이다. 크게 보면 87년 체제 이후 한미관계는 계속 나쁜 쪽으로 진행돼 왔다.
노태우-김영삼-박근혜 대통령의 경우 동맹 해체를 촉진하는 세력에 휘말려 힘을 못 썼거나, 아니면 부주의로 한미동맹을 부분적으로 손상했다. 반면 김대중-노무현 대통령은 이념성향 자체가 달랐기 때문에 문제였는데, 문재인 대통령도 이 계열로 분류된다. 이런 30여 년의 흐름을 염두에 두자면, 문재인-도널드 트럼프의 한미정상회담은 낙관키 어렵다.
미국은 한국의 새 정부 성향이 미 민주당 식 리버럴리즘과 또 다른 민중민족족주의 계열이라는 걸 이미 간취한 상황이다. 지난 1개월여 문 대통령의 행보도 우발적인 것만도 아니라고 봐야 한다. 사드 보고 누락 파문과 환경영향 평가 논란이란 것도 다분히 계산된 것이라서 동맹의 틈새가 전 같지 않다는 걸 기정사실화하려는 암묵적 메시지일 수도 있다.
문 대통령 첫 방미의 하이라이트는 두 정상이 만나는 30일인데, 때문에 쉬운 예측이 어렵다. 얼마 전 전 주미 대사들은 "허심탄회하고 진솔한 대화를 하라", "정상 간 우의를 쌓으라", "큰 틀의 공조를 하라" 등을 주문했지만, 상당 부분 공허하다. 그건 양국 관계가 좋을 때 하는 소리다.
반복하지만 동맹의 3요소인 공동 가치, 상호 신뢰, 공동 이익 모두가 불안한 게 현 상황이다. 미국이 '변덕 많은 작은 나라'인 우리를 보는 시선도 전처럼 따듯하지 않다. 미국 우선주의를 모토로 한 트럼프 대통령은 더할 것이다. 그렇다면 답은 쉽게 나온다.
"60년 넘는 평화-번영을 안겨준 위대한 질서"인 한미동맹을 진정 반석 위에 올려놓으려면, 문 대통령의 의지가 필수란 점이다. 87년 체제 이후 동맹관계 나쁜 쪽의 흐름이 우리 때문임을 인정하고, 그걸 모두 잘라내겠다는 큰 원력(願力)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답은 그것 하나뿐이다. /조우석 언론인
[조우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