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홍샛별 기자]휴대전화 구매와 통신사 요금제 가입을 분리하는 단말기 완전 자급제가 이동통신 시장의 뜨거운 감자로 다시 떠올랐다.
5일 통신업계에 따르면 자유한국당 소속 김성태 의원은 단말기 완전 자급제를 실시하는 내용의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다음 달 초 국회에 발의할 예정이다.
단말기 완전 자급제는 휴대 전화 구매와 통신사의 요금제 가입을 분리하는 제도다. 기존에는 소비자들이 특정 통신사를 정해 단말기와 요금제를 동시에 가입했지만, '완전 자급제'가 시행되면 제조사 등에서 기기를 구매한 뒤 원하는 통신사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다.
정부가 이 제도를 통신비 인하 방안으로 고려하는 이유는 명확하다.
통신사가 기존 유통망에 지급하던 장려금 등을 포함한 마케팅비가 감소한다는 것. 줄어든 마케팅비 만큼 소비자들에 요금 감면 등의 혜택이 주어질 수 있다는 게 정부의 논리다. 또 단말기 가격 경쟁으로 출고가 인하 효과까지도 기대되는 상황이다.
김 의원실은 "완전 자급제가 도입되면 이동통신사가 보조금으로 지급했던 마케팅비가 줄어 연간 약 2조원 가량의 통신 요금 인하 여력이 생길 것"이라고 전망했다.
하지만 단말기 완전 자급제는 기존 휴대전화 이통 시장의 구조를 완전히 뒤바꾸는 일인 만큼 이해 당사자들의 의견이 분분하다.
가장 반발하는 건 휴대전화 유통업계다. 완전 자급제가 시행되면 통신사가 유통업체의 주는 장려금 규모가 출소될 게 불보듯 뻔하기 때문이다.
이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영세 유통업체가 짊어지게 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크다. 이통사들로부터 받는 판매 장려금이 끊겨 재정적으로 어려워지는 데다 휴대전화 기기 등의 구입비, 재고 등으로 인한 부담 증가가 예상되는 탓이다.
휴대전화 유통업체의 불만을 의식한 듯 이번 개정안에는 '영세 대리점에 한해 단말기와 이동통신 서비스 가입을 동시에 취급하는 것을 허용한다'는 예외 조항이 포함됐다.
그러나 논란의 불씨는 여전히 꺼지지 않고 있다. 지난 1일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는 성명을 통해 “단말기 완전자급제 도입을 중단해야 한다”며 “정부는 선택약정 할인율 상향에 집중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통사의 경우 선택 약정 할인율 상향 이슈 때처럼 반대 입장을 드러내진 않지만 신중한 모습이다.
완전 자급제가 시행되면 마케팅비 축소에 따른 수익성 개선을 기대해 볼 수 있다면서도 제조사의 단말기 출고가가 내려간다는 데에선 회의적인 입장이다. 소비자의 불편이 가중될 것이란 지적도 나온다.
통신업계 관계자는 "스마트폰 가격대가 전 세계에서 비슷한 수준에서 형성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완전 자급제 시행으로 제조사가 기기 출고가를 획기적으로 낮추는 일은 불가능하다"며 "완전 자급제가 이뤄진다해서 소비자들의 통신 지출 금액이 크게 달라질 것이라고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미디어펜=홍샛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