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해정 기자]이유정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가 28일 열린 가운데 이 후보자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위원에게 후원금 100만원을 낸 것을 두고 제척·기피 요구가 나왔다.
김진태 자유한국당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청문회에서 이 후보자가 법사위 소속 모 위원에게 후원금을 낸 것을 공개한 뒤 해당 의원을 인사청문회법 제 17조에 따라 제척 또는 기피할 것을 요구했다.
관련 법에 따르면 인사청문위원은 공직 후보자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공직 후보자 인사청문회에 참여할 수 없다.
제척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 위원회는 의결로 해당 위원의 인사청문회 참여를 배제하고 다른 위원으로 교체해 인사청문을 진행해야 한다.
이 후보자는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후원하고 난 뒤 그 의원과 통화하거나 만났느냐'고 질문하자 "제가 후원한 분은 제가 후원한 걸 모르고 있다"고 답했다.
정 의원은 "국민들이 정치자금법에 의해 합법적 후원을 하는 건 민주주의 발전을 위해 중요한 것"이라며 "후보자가 정치적 견해를 갖고 정치인에게 후원하는 것은 바람직하다. 부끄러운 일이 아니다"고 말했다.
주광덕 자유한국당 의원은 이 후보자로부터 '(모 의원에게) 100만원을 후원했다'는 답변을 받아낸 후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에 해당 하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이어 "후보자께서 그동안 삶의 궤적이 대통령 선거, 국회의원 선거, 지방선거 때마다 특정정당이나 특정 후보자 지지선언을 했다"며 "금년도 대통령 선거에 있어서도 민주당 영입인사에 포함되는 등 정치적 편향성의 정도가 심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권성동 법제사법위원장은 이와 관련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지를 여야가 협의해주길 주문했다.
이어 이 후보자에 대한 '정치편향성'이 도마에 올랐다.
이유정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28일 오전 국회에서 열렸다./사진=미디어펜
이 후보자는 과거 노무현 전 대통령, 박원순 시장, 진보정당을 공개 지지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야권의 '부적격' 판단을 받은 바 있다.
이 후보자는 이에 "사회적 약자와 여성인권을 위한 활동을 하다보니 그런 정책을 실현해 줄 분들이 잘 되길 바라는 마음에 응원하는 의미(었다)"며 "(지지선언을) 주도한 적은 없고 선후배 법조인들이 참여해 달라고 하니 참여했다"고 말했다.
백혜련 민주당 의원이 "정치적 표현의 자유 등 기본권으로 표현되는 국민으로서 정치적 의사표현은 충분히 할 수 있는 활동이라고 생각한다. 어떻게 생각하냐"고 묻자 이 후보자는 "전적 공감하고 (헌법재판관으로서) 정치적 중립을 엄정히 지켜야 한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성평등, 여성 인권 등) 사회적 약자 목소리를 많이 들었고 그분들 경험을 잘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헌법재판소 결정에 의견을 보태 다양한 이해관계들이 논의되고 바람직한 방향 찾는데 일조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정갑윤 한국당 의원은 이 후보자에 "후보자는 각종 정치 성향을 띤 단체에 참여한 내용이 많다. 이를 놓고 '옆에서 같이 이름만 올리자고 해서 올렸다'고 주장하는 것은 무책임한 것"이라며 "헌법재판관으로서 적절한지 여부는 국민이 판단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여상규 한국당 의원은 "헌법재판관은 중립의무를 지켜야하는 엄격한 기준을 요구하는 자리인데 후보자의 편향성 있는 정치활동 등을 보면 정치활동을 하는 게 낫다란 생각이 든다"며 "어떻게 사람이 돌변하냐. 일반 장관이나 차관은 괜찮지만 대법관이나 헌법재판관은 강한 정치적 편향이 있는 자리가 아니라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는 "헌법 재판관은 양쪽 귀를 들어야 하는데 후보자는 좌측 귀만 있는 것 같다"며 "후보자가 생각하는 그 가치도 보수정당도 얼마든지 할 수 있다. 그런데 왜 지지 선언을 하지 않느냐. 편향되지 않게 지지 선언했다면 좋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런 활동을 쭉 해왔다면 정치인을 하는 게 후보자가 실현할 가치관들을 실현할 수 있지 않느냐"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청문회에선 '정치편향성' 논란을 비롯해 이 후보자에 대한 재산신고 누락, 위장전입 의혹 등이 제기됐다.
앞서 이 후보자에 주식투자로 12억원의 수익을 얻은 과정에서 회사 내부 정보를 사전 입수해 활용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으나 주식거래 내역서를 제출하지 않아 조속한 자료 제출이 요구됐다.
재산신고와 관련해선 국내계좌 이외에 7월27일까지 1만6500파운드가 남아있던 해외계좌를 신고하지 않은 것이 지적됐다. 이 후보자는 "저희가 딸을 해외로 유학 보내면서 만든 계좌를 부주의하게 잊어버리고 신고 못한 것 같다"고 해명했다.
이 후보자가 분당 A아파트 전세계약을 모친 명의로 한 것에 대해 위장전입 의혹이 제기되자 이 후보자는 "남편 명의로 전세계약을 했다"고 주장했다가 반박 증거가 제시되자 "그 부분에 대해선 제 기억이 달랐던 것 같다"고 정정했다.
[미디어펜=이해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