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백지현 기자]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연임된 가운데 대내외 경제 상황을 고려할 때 더욱 정교한 통화정책이 요구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1450조원으로 불어난 가계부채와 미국의 통상압박 등으로 대내외 경제 불확실성이 커진 가운데 미국의 통화정책 속도가 빨라지면서 그 어느 때보다 통화정책방향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청와대는 2일 이주열 현 한국은행 총재의 연임을 결정했다. 한은 총재의 연임은 김성환(1970~1978년) 전 총재 이후 40년 만에 처음이다.
우선 이 총재가 ‘한미간 금리역전’ 현상을 어떻게 풀어갈지에 관심이 쏠린다. 한은은 지난해 11월 기준금리를 연 1.25%에서 1.50%로 0.25%포인트 올린 이후 동결을 유지하고 있다. 이로써 현재 우리 기준금리는 미국의 정책금리인 연 1.25~1.50%와 상단이 동일하다.
미국이 사실상 다음 달 추가 금리인상에 나설 것이라는 관측이 유력시되면서 한미간 금리역전 현상은 불가피하다. 그러나 한은이 당장 금리를 올리기에도 상황이 여의치 않다는 점이 문제다.
1450조원까지 불어난 가계부채는 금리인상의 걸림돌로 작용한다. 금리가 인상되면 취약자추의 상환부담이 커지면서 가계부채로 인한 부담이 한국경제를 짓누를 수 있다는 우려가 크다. 한국경제가 지난해 3년 만에 3%대 성장률을 회복했음에도 저조한 물가상승률은 금리인상을 어렵게 하는 요인이다.
여기다 미국의 보호무역주의 공세가 거세지는 점 역시 부담이다. 특히 한국의 주력 수출품으로까지 통상압박이 확산될 조짐을 보이면서 우리 기업들의 수출피해가 확산될 가능성이 높다. 수출의존도가 높은 우리경제에 상당한 타격이 우려되는 대목이다.
금리역전 현상으로 인한 당장의 외국인 투자자금이 유출될 가능성은 크지 않다. 하지만 이 같은 상황이 장기화되면 금융시장이 불안해질 우려가 커 한은이 마냥 기준금리 인상을 미루기도 어렵다.
일단 시장에서 이 총재가 연임되면 새 총재의 적응기간을 거치지 않아도 될 것이라는 점을 감안해 기준금리 인상시기가 빨라질 것이란 예측도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