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정광성 기자]대통령 개헌안이 발의되면서 27일부터 여야 3당 교섭단체 원내대표는 국회 자체 개헌안을 마련하기 위한 첫 협상에 나섰지만 의견을 좁히지 못한 채 제자리걸음이다.
여야는 4대 쟁점 중 핵심인 권력구조 개편과 개헌 시기를 놓고 의견이 엇갈려 대통령 개헌안을 철회할 수 있는 1차 시한인 다음 달 27일까지 국회 합의안이 나올지 불투명하다.
특히 여야가 이날 원내 지도부 개헌 협상의 의제로 설정한 것은 권력구조 개편과 선거구제 개편, 권력기관 개혁, 개헌 국민투표 시기 등 네가지다.
이 중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등 민의를 충실히 반영하기 위한 선거구제 개편에 대해선 여야가 어느 정도 공감대를 이루고 있지만 나머지 쟁점, 특히 권력구조 개편과 개헌 투표 시기에 대해선 여야간 이견차가 상당하다.
권력구조 개편 문제에 대해선 정부 개헌안의 내용과 여당의 주장은 ‘4년 대통령 연임제’를 골자로 하고 있다.
반면 한국당 등 야권은 ‘분권형 대통령제’를 주장하며 이를 위한 조건으로 ‘국회 국무총리 선출(추천)권’을 내걸고 있다.
정부·청와대가 총리선출권을 국회에 부여하는 것에 상당히 부정적이며, 반대로 야권은 이것이 협상을 위한 ‘최소한의 조건’이라며 더이상 양보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만큼 이 문제가 국회 개헌 논의의 핵심 변수가 될 가능성이 크다.
여당은 내용보다 시기, 즉 ‘6월 개헌 완수’에 방점을 찍고 있는 반면 야권은 시기보다 ‘충실한 개헌 논의 및 개헌안 마련’을 강조하고 있는 점도 관건이다.
이런 가운데, 정세균 국회의장이 여야간 개헌 내용 합의를 조건으로 개헌투표 시기를 연기하자는 중재안을 내놓아 극적타결의 ‘고리’가 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특히 국회가 문재인 대통령의 개헌 연설에 합의하면서 문 대통령이 국회를 방문, 정부 개헌안 발의를 한 이유와 개헌의 필요성을 역설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실제로 청와대 관계자가 지난 23일 춘추관 브리핑에서 국회 설득 방안을 공개한 것 처럼 정무라인을 총동원해 야당의 태도 변화를 이끌 계획이다.
청와대는 야당 설득 작업이 부족하다면 문 대통령이 국회를 방문해 직접 설득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사진은 지난해 12월 13일 오후 국회 의장 접견실에서 열린 국회의장-여야 교섭단체 3당 원내대표 회동에서 여야 원내대표들이 추가 논의를 위해 의장실로 자리를 옮기고 있다.왼쪽부터 국민의당 김동철,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