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하늘 기자] 금융당국에서 금융그룹 통합감독 방안을 강력하게 추진할 것을 예고하며 대기업 금융 계열사에 대한 압박이 강화되고 있다.
그렇지만 법적인 근거가 뒷받침되지 않은 상황에서 ‘모범규준’을 기준으로 대기업 금융 계열사들을 압박하고 있어 향후 논란이 예상된다.
유광열 금감원장 대행은 지난 25일 금융그룹 통합감독 간담회를 통해 “일부 계열사의 문제가 금융그룹 전체의 지배구조 문제로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공정한 경쟁의 장을 만들고, 편법 계열사 지원 같은 불공정한 관행을 없애겠다는 취지다. 고객의 돈을 맡아서 굴리는 금융사는 대주주 마음대로 고객 돈을 써선 안 된다는 것이 주된 입장이다.
그러나 금융당국에서 강행하고자 하는 규제들은 법적인 근거가 없어 강제성 또한 없다는데서 이견이 발생하고 있다.
해당 규제와 관련해 금융위원회는 오는 9월 정기국회 이전에 법안을 제출하는 것이 목표이며, 법안이 제출된다 하더라도 국회에 통과된다는 보장은 없다.
금융당국은 법 대신 애매모호한 ‘모범규준’을 내세워 올해 하반기에 현장점검을 하겠다고 공표했다.
하지만 기업에서 해당 규제를 따르지 않는다면 어쩔 수 없다는 것 역시 금융당국의 입장이다.
한 금감원 관계자는 “아직까진 준수 의무조차 없다”며 “법이 개정되길 바라는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에 업계 전문가들은 법제화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금융당국 측에선 ‘도덕적 권유’를 내세워 금융계열사 압박을 이어갈 것으로 전망했다.
김상봉 한성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는 “현재 금융당국이 금융계열사를 상대로 가하는 압박은 법적 효력이 없다”며 “다만 법적 효력을 떠나 금융당국 측에서 취할 수 있는 액션은 많다”고 말했다.
그는 “금융당국과 공정위가 함께 나서 금융계열사를 대상으로 행정명령을 가할 수 있다”며 “금융계열사에서 금융당국의 규제를 따르지 않는다면 다양한 행정적 규제들과 함께 지점 미승인 등 다양한 부수적 규제가 쫓아올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지용 상명대 경영대학장 겸 경영대학원장은 “국내 금융 감독 체계가 개편돼야 할 부분은 분명 있다”며 “다만 금융당국은 중립적 입장에서 금융 개혁을 진행하고 일관된 스탠스를 유지해야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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