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최주영 기자]국내 부동산 가격의 하락세가 올 하반기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 수요 억제 위주의 부동산 정책으로 수급 불균형이 빚어지고 가계부채의 질도 악화할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현대경제연구원은 5일 ‘최근 부동산 시장 주요 이슈와 시사점’이라는 보고서에서 “최근 3년간 사상 최대 규모의 건축허가 물량으로 부동산 시장은 수요 대비 공급과잉이 우려된다”며 “가계수요가 예상보다 미흡할 경우 주택시장의 경기 경착륙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연구원은 “전국 주택매매가격은 최근 하락세를 나타내고 있고 정부의 부동산규제 영향으로 주택 거래량은 크게 위축됐다”며 “올해 하반기에도 부동산 시장에 영향을 미칠 요인들이 여전히 상존해 있다”고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전국의 아파트 입주 물량은 사상 최대인 44만1000가구로 예상돼 공급과잉 우려가 확대하고 있다.
실물경기나 가계신용이 위축돼 가계수요가 뒷받침되지 않으면 주택 경기가 급격히 꺾일 수 있는 대목이다.
정부의 대출억제 정책도 부동산 시장의 변수가 될 전망이다. 정부의 부동산 대책 영향으로 전국의 주택매매가격 증가율은 2월 전기 대비로 0.2%에서 5월 -0.03%, 6월 -0.02%로 하향 안정화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미국 정책금리의 최근 3년간 추이> <미국과 한국의 정책금리와 시장금리 그래프> /자료=현대경제연구원 제공
주택담보대출 증가세 둔화도 부동산 대책의 효과로 분석된다. 연구원은 지방의 부동산 공급 과잉 우려 확산과 대출 규제 기준 강화에 따른 부작용 가능성이 존재한다고 강조했다.
이외에도 금리 인상기에 접어든 점, 실물 경제의 침체 가능성 확대, 임계치에 근접한 가계부채 등이 부동산 시장의 불확실성을 키우는 요인으로 지목됐다.
보고서에 따르면 2005년 10월∼2008년 9월, 2010년 7월∼2012년 6월 등 과거 2차례 기준금리 인상기 때 부동산 가격 상승세가 지속했다.
또 최근 시장에서 2분기 경제성장률이 1분기 대비 축소될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되고 있는 점, 가계부채의 증가속도, 지방을 중심으로 미분양 물량이 증가하는 등 수요 대비 공급 과잉이 계속되는 가운데 DTI, DSR 등 새로운 대출규제 도입 등도 문제점으로 제시됐다.
보고서는 하반기 예상되는 부동산시장의 영향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첫째, 기본적으로 수요·공급 안정에 바탕을 둔 부동산정책 기조를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둘째로는 시중의 유동성이 생산적인 실물부문으로 유입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정부 내 부동산 시장의 호·불황 판단과 대응 정책 수립 시 일관성과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마지막으로 정부 정책의 실현가능성 확보 및 정책의 시장 선도 기능 강화 등을 통해 시장 내 신뢰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진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