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조우현 기자]'고용 재앙'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장하성 대통령비서실 정책실장이 소득주도성장을 관철시키겠다는 입장을 고수해 논란이 일고 있다. 소득주도 성장의 일환인 '최저임금 인상'으로 고용 참사가 일어나고 있음에도 '헛된 망상'에 사로잡혀 있다는 비판이다.
이 같은 경제 위기를 타파하기 위해선 이제라도 '소득주도 성장' 정책을 과감히 버리고, 규제완화 등 '기업주도 성장'을 위해 노력해야 된다는 진단이 나오고 있다. '양질의 일자리는 기업이 만든다'는 원론을 잊지 말아야 한다는 뜻이다.
20일 청와대에 따르면 청와대와 기획재정부, 더불어민주당 고위관계자들은 전날 '고용 대책회의'를 열고 4조 원 규모의 재정 보강을 추진하겠다는 방침을 내놓았다. 내년 일자리 예산을 올해보다 늘려 일자리를 만들겠다는 계획이다.
이는 지난 17일 통계청이 발표한 취업자 수 결과가 역대 '최악'으로 떨어지자 휴일 날 이례적으로 긴급회의를 열고 내놓은 방안이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평균 31만 명이던 월평균 취업자 수가 지난 달 5000명으로 떨어졌다.
문재인 정부의 경제 정책을 전담하고 있는 장 실장은 이날 "정부의 소득주도성장, 혁신성장, 공정경제 정책이 효과를 내기 시작하면 저소득·중산층 국민이 성장의 성과를 체감하고 고용 상황이 개선될 것을 확신한다"고 말했다.
소득주도 성장을 고수하겠다는 의미다. 하지만 장 실장의 기대와 달리 최근 악화된 경제 원인이 '소득주도 성장'에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평가다. 그럼에도 장 실장은 이 같은 참사가 소득주도 성장과 무관하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1년 3개월 동안 37조2000억 원의 예산을 투입했음에도 일자리 상황은 악화되고 있어 '일자리 예산 투입'에 대한 회의적인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미 '일자리 예산' 효과가 미미한 상태에서 더 많은 예산을 투입하는 것은 '좋은 방법'이 아니라는 지적이다.
이 같은 위기를 타파하기 위해선 일자리 예산을 투입하기 전에 근본적인 문제부터 해결해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소득주도 성장의 일환인 최저임금 인상, 근로시간 단축 정책 등을 손보는 것이 먼저라는 의미다. 실제로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으로 저임금 노동자들은 일자리를 잃었고,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은 사업장 폐쇄 위기에 놓여있다.
때문에 전문가들은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 경직된 주52시간 근무 등을 손 보고, 규제완화 등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 경제를 활성화시키는 것이 먼저라고 강조했다.
세금을 투입한 일자리는 한계가 있고, 지속성이 보장되지 않기 때문에 기업이 이윤을 창출하는 과정에서 만들어낸 진정한 의미의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내야 한다는 뜻이다.
김승욱 중앙대 경제학부 교수는 "정부에 의한 일자리 창출은 단기적으로 가시적 효과를 보일지 몰라도 장기적 효과를 예측하기 어렵고, 시장을 왜곡시킬 뿐 아니라 예산이 낭비된다"며 "진정한 일자리 대책은 △규제완화 △기업가정신 확장 △노사관계 개선 등에 있다"고 말했다.
최준선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는 "'소득주도 성장'이 아닌 김동연 부총리 주도의 '혁신성장'이 경제 위기에 대한 대안"이라며 "혁신으로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고 보완해 기업을 살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미디어펜=조우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