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찬 "부동산 투기수요 억제…3주택이상·초고가주택 종부세 강화 검토"

[미디어펜=김동준 기자]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30일 과열되고 있는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해 3주택 이상·초고가 주택 보유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강화를 언급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민주당과 정부, 청와대가 정기국회와 민생현안 등에 대한 대책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한 회의에서 "최근 서울과 수도권 일부 지역에서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며 "3주택 이상이거나 초고가 주택의 경우 종부세를 강화하는 것을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과도한 신도시 개발이나 대규모 재개발로 일시에 집값이 상승하는 효과를 일으켜 투기를 유발하는 것에서 벗어나 이제는 소유가 아닌 거주하는 주거문화를 정착시키는 게 중요하다"며 "청년과 신혼부부 중심 공공임대주택의 지속적인 공급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그러면서 "지금 시중 여유자금이 너무 많아서 투기자금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 자금을 생산적인 투자로 유도하는 정부정책도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이에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도 "정부는 부동산 시장의 실수요는 보호하되 투기수요는 철저히 차단한다는 기조를 더 강화하겠다"며 "투기수요를 억제하기 위해 필요하다면 강력한 후속대책을 검토하고, 집값 안정과 서민주거 안정에 필요한 조치를 강하게 해나갈 것"이라고 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는 이 대표와 홍영표 원내대표, 김태년 정책위의장이, 정부에서는 이낙연 국무총리,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홍남기 국무조정실장 등이 참석했다. 

청와대에서도 장 실장을 비롯해 한병도 정무수석, 정태호 일자리수석, 윤종원 경제수석, 김수현 사회수석이 자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