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영민 기자]내년 5세대(5G) 이동통신 상용화를 앞두고 '망중립성' 규제 완화가 화두가 되고 있다. 미국이 망중립성 원칙을 폐기한 가운데 국내에서도 관련 논의가 본격화될 조짐이다.
지난 10일 오후 정부과천청사 과기정통부 생각나눔방에서 열린 ‘제1차 5G 통신정책협의회’에서 민원기 차관(앞줄 가운데)이 참석자들과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제공=과학기술정보통신부
망중립성은 통신사업자(ISP)가 네트워크를 이용하는 콘텐츠사업자에게 차별이나 제한을 둬서는 안된다는 규제로, 데이터 트래픽이 폭증하고 있는 현 시점과 5G 상용화를 앞둔 상황에서 정보통신기술(ICT) 업계의 핫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특히 정부는 지난 10일 출범한 '5G 통신정책협의회'에서 망중립성을 주요 이슈로 정하고 관련 논의를 진행하기로 했다.
협의회는 통신사·제조사·인터넷기업 등 관련 업계 10명, 학계·연구기관 등 전문가 13명, 소비자·시민단체 3명, 정부 2명 등 총 28명으로 구성돼 공정경쟁과 규제개선 등 의제별로 2개 소위를 운영한다.
제1소위에서 망중립성, 이용대가, 상호접속 등에 대해 논의하게 되는데 내년 3월까지 월 1회 회의를 개최하며, 내년 3월 협의회에서 논의된 결과를 정리·발표할 예정이다.
발표된 내용은 정부 정책의 참고자료로 활용될 예정이지만 망중립성과 같은 민감한 사안이 논의되는 만큼 관심이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최근에는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이종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5G 시대의 망중립성, 어디로 가고 있는가'를 주제로 한 세미나를 개최했는데 이해관계자들의 갑론을박이 펼쳐졌다.
통신사들은 5G 시대에 막대한 네트워크 초기 투자가 필요하고 트래픽 증가에 따른 네트워크 안정선 문제, 비용 증가 등이 예상된다며 망중립성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반면 콘텐츠사업자들은 망중립성 원칙을 폐지하면 통신사들의 우월적 지위 남용은 물론 중소·벤처·스타트업의 혁신 저하로 생태계가 파괴돼 콘텐츠 경쟁력이 크게 떨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한편 정부는 당분간 망중립성 원칙을 고수하면서 상황을 지켜보겠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