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출권거래제 2기, 가격 급등락 여전할 것…보유 심리 강화"

[미디어펜=나광호 기자]"배출권거래제 2기 이행기간에는 산업부문에서 여유 배출권을 보유한 업체들의 보유심리가 1기 때보다 더욱 강화될 전망으로, 후반으로 갈수록 배출권 단가 상승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인다."

김진효 THE ITC 부장은 2일 서울 남대문 상의회관에서 열린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2차 계획기간 전망 토론회'에서 "2기에도 발전·에너지부문이 배출권을 매수하고 산업부문에도 매도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부장은 제도적 특성·정책 요인·시장 유동성 요인·정부 및 할당업체들의 경험부족 등이 1기 이행기간 동안 가격이 상승했던 원인이라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정부의 제도 변경 및 예비분 공급에 대한 예측 난항 등으로 인해 시장 전체적으로는 배출권이 남았으나 가격이 상승했다고 지적했다.

박현신 에코아이 팀장도 "2기에도 시장 유동성 심화로 인한 가격 급등락 현상이 이어질 것"이라며 "시장안정화 조치와 예비분 공급 등 수급 및 가격 전망을 통한 선제적 거래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박 팀장은 "올해 발전·에너지업종의 ETS 배출량은 지난해 대비 0.4% 늘어날 것으로 예측되는 반면, 시멘트는 3.6% 감소가 예상된다"면서 "철강과 석유화학 및 정유는 각각 0.8%·1.7%·1.4% 늘어날 것"이라고 추산했다.

이어 "전체적으로는 사전 할당량 대비 1153만톤에서 최대 2447만톤이 모자랄 것"이라며 "신·증설에 따라 부족량이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조치현 한국거래소 부장은 "현재 배출권 거래시장에 579개사가 참가하고 있으며, 거래량이 증가하고 있다"면서도 "총 부족분 등을 고려할 때 시장을 통한 거래는 여전히 부진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조 부장은 거래 부진의 원인으로 수급불균형을 꼽았으며, 이월제도로 인해 잉여업체가 매도보다는 이월을 선호하고 차입제도로 인해 부족업체의 시장참여가 저조하다고 부연했다.

유찬호 한국남부발전 부장은 "발전 5사 부족분 8500만톤과 민간을 합하면 1억톤이 넘어가며, 유상할당 3%까지 고려하면 2차 계획기간 동안 2조5000억원 가량의 부담이 주어질 것"이라며 "국내에서 배출권을 확보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 발전사업이 가능한지 고민이 된다"고 호소했다.

유 부장은 "감축수단이 많지 않은 상황에서 재생에너지 발전설비와 거래제가 연계되지 않는다면 민간 LNG 사업자들은 상당한 경영난에 직면할 것"이라며 "배출권 제도를 도입한 본래 목적이 달성될 수 있을지 의문이 들며, 선진적 할당방식과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날 토론회에는 전의찬 세종대 교수·허재용 포스코경영연구소 수석연구원·기준학 숙명여대 교수·유종민 홍익대 교수·김정환 환경부 기후경제과장 등이 참석했으며, 플로어와의 Q&A 세션도 마련됐다.

이 자리에서 철강업계 관계자들은 "혀기업들은 과징금을 내거나 생산량을 줄이는 등의 선택을 해야한다는 점에서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에서 갖추기 쉽지 않다"며 "산업계가 (합리적 대안)을 기다리고 있다"고 토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