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나광호 기자]농림축산식품부가 2019년도 업무보고를 통해 수상태양광 사업을 전면 재검토하기로 한 가운데 이채익 자유한국당 재앙적탈원전대책특위 위원장이 신한울 3·4호기 건설 재개를 촉구했다.
이 의원은 20일 성명을 통해 "수상태양광 사업은 주무기관인 농어촌공사가 7조5000억원을 들여 전국 저수지에 태양광발전 시설을 설치하겠다는 것으로, 문재인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정책의 일환"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그러나 지역 주민의 큰 반발과 수상 태양광 패널·패널 고정 구조물·수중 케이블 등 기자재에서 중금속이 흘러나올 수 있다는 전문가들의 비판에 부딪혀 해당 사업을 철회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 의원은 "지금 대한민국 에너지생태계는 파괴를 넘어 혼돈 수준으로, 원자력을 핵으로 보는 정부의 이념적 접근으로 시작된 탈원전이 만든 결과"라며 "이용률이 최대 15%에 불과해 효율성이 크게 떨어지는 태양광발전을 확대하면서 친정부 인사들이 태양광 보조금을 독식한다는 의혹만 쌓였다"고 지적했다.
이어 "한전의 구입단가도 태양광이 원전보다 2.5배나 비싸다"며 "한전의 수익률 악화로 인한 피해는 결국 국민혈세로 막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는 "심지어 지난 6월까지 태양광과 풍력 시설 3만8000건의 한전 전력망 접속 신청 중 18%인 7300건만 완료됐으며, 송·배선 선로 보강과 변전소 신설 등 보강이 필요한 경우가 2만건을 넘었다"고 비판했다.
또한 "태양광은 그야말로 있어도 못 쓰는 ‘애물단지’가 돼버린 것으로, 태양광은 늘리고 원전 가동률이 떨어지면서 화력발전 비중이 늘어 온실가스 배출량은 전년 대비 1800만톤(5월 기준)이나 늘었다"며 "친환경 태양광이 환경을 파괴하는 모순까지 만들었다"고 힐난했다.
이 의원은 "재생에너지의 점진적 확대는 필요하지만 이념에 사로잡힌 급진적 탈원전은 국가경제와 국민의 삶에 근간이 되는 '에너지 뿌리'를 훼손하는 일"이라면서 "뿌리가 흔들리면 거목도 쓰러지는 법"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현재 문재인정부가 졸속으로 추진하고 있는 신한울 3·4호기 백지화 추진도 마찬가지"라며 "정부가 보전해야 할 매몰비용이 3~5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되고, 직접손실액은 연간 417억원, 총 2조5000여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고 부연했다.
특히 "피해보상비용을 둘러싼 각종 소송전 등을 감안할 때 사회적 비용은 더욱 커질 것이기에 신한울 3·4호기 건설은 반드시 재개돼야 함을 분명히 밝힌다"고 강조했다.
[미디어펜=나광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