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윤광원 기자] 우리나라의 전자정부, 정부자료 공개, 공직자 재산등록 등과 같은 공공부문 지표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들 중 상위권이지만, 국민들의 정부에 대한 신뢰 수준은 하위권인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주OECD대표부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OECD 공공데이터 개방지수 평가는 지난 2015년과 2017년 연속(2년마다 평가) 연속 1위였고, 공직자 재산등록의무 적용범위 및 공개대상도 최상위권이었다.
그러나 2016년 기준 국민들의 중앙정부에 대한 신뢰도는 24%로 전체 36개국 중 32위에 그쳤다.
OECD 회원국 평균치는 42%였다.
이와 관련, OECD와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최근 서울에서 '정부신뢰 제고' 세미나에서, 한국의 이러한 '성과 역설'에 대한 이해를 통해 정부기관 신뢰 요인을 분석하고 신뢰 제고를 위한 다양한 정책적 제언을 위해, 지난 3년간 공동 연구를 진행한 결과보고서를 내놓았다.
보고서는 공공보건기관, 학교, 시민단체 등의 신뢰도가 다른 기관들보다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국민의 정부기관에 대한 신뢰도는 '최근 접촉경험'이 가장 중요한 요소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또 개인간 신뢰수준도 낮아, 처음 만나는 사람에 대한 신뢰도가 낮으며, 귀중품이 들어있는 지갑 분실시 약 60%는 돌려받을 수 없을 것이라고 답변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보고서는 위험관리 정책 실행력 강화와 지방정부의 위험 대비성 및 자율성 제고를 우선 주문했다.
복잡.복합적인 위협에 대한 회복력 강화 및 국민 보호를 위한 효과적 거버넌스 구출과 정책 실행력 강화, 지방정부 위험업무담당부서의 대비성 및 자율성 제고, 정기적 미래 예측능력 향상과 예측 불가능 위기에 대한 대응.복구 등에 있어서의 신축성 보장 등을 권했다.
또 안정적, 상호협력적이며 '투명한 정책결정 환경 촉진'을 제언했다.
정책개발 및 형성과정에서 안정적이고 상호 협력적이며 투명한 정책결정 환경 촉진이 필요하고, 국민 욕구 대응 및 공공정책의 효과성 극대화를 위해 정부기관 및 민관간 협력 촉진이 긴요하다는 것.
아울러 가치 관점에서의 신뢰 제고 방안으로 먼저 정부기관의 신뢰성.합법성 제고를 위한 '청렴 프레임 워크' 강화를 강조했다.
내부고발 활성화 등 청렴제도 강화, 민간 및 공공분야 청렴문화 확산, 정책과정에서 '부당한 영향력'에 노출될 위험이 높은 분야에서 청렴문제를 '주요 아젠다'로 설정 및 평가해야 한다는 얘기다.
이어 정책결정과정에 있어 국민들의 '실질적인 참여 보장'이 중요하다면서, 정책개발 초기단계부터 국민의 실질적 참여를 보장해 '협력적 동반자관계 구축'과 정책선택에 대한 '주인의식'을 고취하고, 시민.기업 및 이해관계자의 참여 및 협의절차를 강화하기 위해 '디지털 수단 및 기술'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특히 사회집단 및 지역간 부담.기회.보상 배분과정에서 '공정성 우려 해소'를 촉구했다.
사회구성원들 간 불공평 인식이 점차 증가하고 있으므로, 사회규범의 기본요소로서 공정성 및 연대성 등 '사회적 가치 강화'가 긴요하다고 보고서는 지적했다.
[미디어펜=윤광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