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가 밝았다. 지난해 우리는 모든 분야에서 기존 제도가 파괴되는 격동의 한 해를 보냈다. 우선 북한 핵 폐기에 대한 보장도 없이, 섣부른 평화 분위기로 인해 안보체계가 서서히 붕괴됐다. 경제는 더 심했다. 기업을 사회적 악으로 규정한 듯, 기업 활동을 저해하는 갖가지 규제가 정신없이 몰아쳤다. 최저임금 인상, 근로시간 단축, 주휴수당 등, 자영업자뿐만 아니라 대기업마저도 규제의 태풍 앞에 서서히 경제 활력을 잃어가고 있다. 이에 따라 생산, 투자 및 기업의 체감경기가 일제히 동반추락 했다.
새해가 되면, 서로 덕담을 하고 희망을 이야기한다. 그러나 올해 우리의 경제전망에 대해선 제대로 경제공부를 한 전문가들은 희망적인 전망치를 보여주지 않는다. 그러나 낙담만 해선 안 된다. 올 한해도 지금보다 나은 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해야 하기 때문이다. 희망이 없으면 행동이 있을 수 없고, 절망은 우리 사회를 죽음으로 이끌 수밖에 없다.
대한민국은 70년 전에 '자유+민주체제' 국가로 건국됐다. 자유의 가치를 가진 국가이지만, 대다수 국민들은 자유의 가치를 이해하지 못했다. 전 세계 최악의 빈민국인 대한민국을 경제 선진국으로 발전시키는 단계에서 6.25 전쟁을 치렀다. 6.25 전쟁은 엄청난 희생을 치른 전쟁이었지만, 국민들이 자유체제를 지키는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배움의 장이기도 했다.
공산주의 체제가 왜 나쁜지를 구체적으로 설명할 필요가 없었고, 또한 시장경제 체제의 우수성을 설명할 필요도 없었다. 북한의 침략을 통해 공산주의 체제에 대한 반감을 국민적 공감대로 형성될 수 있었다. 공산주의 체제보다 시장경제 체제가 경제발전에 월등히 우월한 제도임이 1970년대 이후 서서히 현실적으로 증명됐다.
문재인 대통령 2019년 1월1일 “기해년 새해, 평화가 국민 삶 도움 되게 만들 것”이라고 새해 인사를 전했다. 사진은 문 대통령이 작년인 2018년 1월1일 새해 첫 일정으로 '2017 올해의 의인'들로 선정된 이들과 함께 북한산에서 해맞이 산행을 하는 모습./청와대
그러나 그 원리를 제대로 교육하지 못했던 것이 화근이었을까. 시장경제의 열매를 온 국민이 향유하면서도, 시장경제의 원리를 이해하지 못하고, 오히려 비판하는 것이 지식인인 양 오도되는 분위기가 됐다. 지금 국민의 머리에는 시장경제 가치의 본질인 경쟁, 개인의 이익, 격차 등에 대한 이해수준은 처참할 정도이다.
반대로 사회주의 가치의 본질인 평등, 균등, 공익 등으로 포장한 정치인의 선동과 영화, 소설에는 열광하는 처참한 수준에 다다랐다. 문재인 정부가 반시장적인 정책을 남용할 수 있었던 근본적인 이유도 국민들이 반시장적인 사고에 매료되었기 때문일 것이다.
민주제도는 다수에 의해 정책방향이 정해진다. 비록 대통령은 반시장적이고 반기업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어도, 제왕이 아니므로, 국민의 다수 뜻에 거스를 수 없다. 그래서 민주제도는 단점을 가지고 있지만, 거꾸로 해석하면 장점도 있다.
지난 한해 반기업적인 정책이 많았던 이유는 국민들의 사고 깊숙이에는 반기업적 정서가 팽배했기 때문이다. 아무리 시장경제가 우리 모두를 잘 살게 하는 윈-윈 게임이라고 이론적으로 설명해도, 국민들 머리에는 각인되지 않는다. 국민 각자의 생활과는 거리가 멀기 때문이다.
올해 경제는 작년에 비해서도 더 어려워 질 것이다. 그러나 이런 어려움이 우리에겐 미래를 위한 소중한 교육의 장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경제자유는 공짜가 아니다. 경제자유가 규제로 억압받으면, 그 대가는 모두 국민들이 질 수밖에 없다. 올해 우리 국민들이 지게 될 경제고통은 어쩌면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즉 시장경제 틀 속에서 선진국이 되기 위해 반드시 치러야 할 비용이 돼야 한다.
대한민국의 경제발전 과정은 세계적으로 기적으로 평가되고 있었다. 많은 개발도상국들이 한국의 경제발전 체험을 통해 그들의 경제발전의 교훈으로 얻고자 했다. 그러나 이제 우리의 경제기적 과정은 끝났다. 어쩌면 경제에서 기적은 존재하지 않을지 모른다. 모든 국가들이 경제기적을 원하는데, 한국에서만 경제기적이 일어나야 할 이유가 없지 않은가.
단기적으로 보면, 경제기적이 있을지 모르지만,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면 경제기적은 없다. '이 세상에 공짜는 없다'라는 경제 격언이 한국에도 그대로 적용되는 거다. 이제 우리가 단기적으로 이루었던 경제기적의 비용을 지금 우리가 치러야 한다. 그 비용을 효과적으로 국민들이 배움의 장으로 느끼면서 시장경제의 교훈을 얻게 되면, 올해의 경제고통은 결코 헛되지 않을 것이다. 대다수 국민들의 머리에 시장경제의 이해가 깔려있을 때, 반시장적이며 반기업적 정치인은 절대 집권할 수 없다.
올해는 경제고통이 더 심해지겠지만, 절대 희망을 버려선 안 된다. 6.25 전쟁으로 모든 게 파괴됐기 때문에 시장경제 체제 속에서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될 수 있었고, 그 결과가 경제기적이며 압축경제성장이다. 올해는 '경제 6.25'가 일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런 경제파괴가 있어야, 또 다른 경제기적을 만들 수 있는 시장경제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될 수 있을 것이다. /현진권 자유경제포럼 대표
[현진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