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소정 기자]한국이 부담할 방위비 분담금이 ‘10억 달러 미만’, ‘1년 계약’으로 사실상 타결됐다.
총액은 미국 측이 대폭 양보했고, 유효기간은 우리가 양보한 것으로 이번주 안에 최종 담판될 것으로 알려졌다.
외교소식통은 4일 현 공백 상태가 장기화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데 한미 양측이 뜻을 모아서 전격적으로 입장 차를 좁히고 있다고 전했다.
한미는 그동안 10차례에 걸친 협상을 벌여왔으며, 최대 쟁점은 총액과 유효기간이었다. 미국은 최근 협상에서 총액 12억 달러를 요구했고, 최소한 10억 달러(우리돈 1조1300억원) 미만은 절대 안된다는 입장이었다.
반면 우리 측은 심리적 마지노선인 1조원은 절대 넘길 수 없다는 입장이었으며, 1조원을 조금 넘기는 방향으로 절충점을 찾은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우리 정부의 방위비 분담금은 9602억원이었다. 미국은 그동안 17% 이상의 증액을 요구해 왔지만 예상대로 협상이 타결되면 5%가량 증액되는 선에서 마무리되는 것이다.
대신 협정 유효기간은 최근 들어 1년마다 갱신하자는 미국의 요구를 대폭 수용했다. 우리 측은 3년이나 5년이 적당하다고 주장해왔지만, 1년 안을 수용하는 것으로 가닥이 잡힌 것으로 알려졌다.
이럴 경우 한미는 올해 협상이 타결되자마자 다음 해에 적용될 협정을 위해 미국 측과 협상을 새로 시작해야 해서 논란이 일 전망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2018년 11월30일 오후(현지시간)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 코스타 살게로 센터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만나 반갑게 인사를 나누고 있다./청와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