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 자리 메꾸는 외국산 '황소개구리'…국부 유출 우려

[미디어펜=나광호 기자] 문재인 정부가 탈원전을 추진하면서 태양광과 액화천연가스(LNG) 발전 비중이 높아지는 가운데 외국산 부품이 국내 시장으로 쏟아져 들어오면서 국부 유출 문제가 불거지고 있다.

17일 업계에 따르면 국내 LNG 발전소 44기에 들어간 가스터빈은 150개로, 전량이 외국산이다. 제조사는 GE·지멘스·미쓰비시히타치파워시스템 등이다.

또 한국서부발전과 남부발전 등이 건설 중인 LNG발전소 8기 등에도 외국산 가스터빈이 들어갈 예정이어서 이같은 현상이 더욱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터빈 구매(4조2104억원)와 유지·보수(8조1208억원) 등 지금까지 19조원에 달하는 외화가 지출됐다. LNG발전 설비 용량이 오는 2030년 44.3GW까지 늘어날 경우 추가 비용이 소요될 전망이다.

국내에서는 두산중공업이 가스터빈 상용화를 모색하고 있다. 하지만 올해 시제품 출시를 목표로 하고 내년부터 테스트를 실시한다는 방침이라는 점에서 단기간 내 국산화를 달성하기는 어렵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더군다나 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는 태양광과 풍력발전 비중이 계획대로 늘어나지 못할 경우 LNG발전을 우선적으로 증가시킨다는 내용이 포함돼있어 국산화가 늦어질수록 유출되는 외화가 커질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지난해 LNG 발전 비중은 2016년(22%) 대비 5%포인트 늘어난 반면, 재생에너지는 1.4%포인트 증가에 그쳤다.

태양광업계도 국부 유출을 걱정하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국내 시장의 중국산 태양광 모듈 점유율은 지난 2014년 16.5%에서 2015년부터 20%대로 올라섰으며, 지난해에는 27.5%로 집계됐다.

특히 일부 민간사업자들이 대형 태양광 프로젝트에 중국산 제품 도입을 검토하면서 이 비율은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 중국업체들이 수혜를 입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영암(98MW)과 철원(100MW) 및 해남(98MW) 등에서 입찰참여 예정인 주요 사업자들이 중국산 모듈 사용을 고려 중이다.

이 같이 국내 대형 프로젝트에 중국산 태양광 모듈들이 사용되면서 정부의 탈원전 정책 혜택은 중국 등 해외업체들에 돌아가고 있는 것이다.

한편 그간 대형 프로젝트에 저품질의 중국산 태양광 모듈이 사용된 후 사후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한국태양광산업협회는 이에 대해 중국 정부가 태양광업체들을 대상으로 진행하는 구조조정에 기인한 것으로, 업체 도산시 제품에 하자가 발생해도 A/S 및 교체 작업 등을 진행할 수 없다는 점에서 단기적 이익을 위한 저가 제품 구입보다는 전체 밸류체인과 안정성을 고려한 제품 선택을 촉구했다.

업계 관계자는 "관련 산업 현황 등이 충분히 고려되지 않은 상황에서 정책이 앞서면서 국부 유출을 비롯한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