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20일 오전 청와대에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주요 경제 현안 보고를 듣고 있다./청와대
[미디어펜=김소정 기자]문재인 대통령은 20일 “2월중 고용증가세가 확대됐으나 민간 부문 일자리 확충이 부진한 만큼 혁신성장 노력을 차질없이 추진해달라”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으로부터 대내외 경제여건과 고용 동향 등 경제현안을 보고받은 뒤 이같이 주문했다고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이 밝혔다.
특히 문 대통령은 규제개혁에 대한 발상의 전환을 강조하면서 “기재부가 새롭게 도입해 시범 추진 중인 규제입증책임의 전환을 통해 상당한 규제혁파 효과를 거뒀으므로 시범추진 결과를 타 부처로 조기에 확산시키라”고 지시했다.
규제입증책임 전환이란 지난 1월15일에 ‘기업인과의 대화’ 때 건의된 내용으로 규제가 필요하면 공무원이 왜 필요한지 입증에 책임을 지는 제도이다.
또한 문 대통령은 수출, 투자 부진에 대해 점검하고, 중소기업·바이오헬스·문화콘텐츠 등 분야별 대책 마련과 기업 투자애로 해소를 위한 노력을 가속화할 것을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최근 나타나고 있는 경제주체의 심리 개선이 지속되고 가시적인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경제부총리를 중심으로 경제팀이 경제활력 제고와 고용상황 개선에 매진해 달라”고 당부했다.
김 대변인은 이 밖에 ”추경의 경우 미세먼지 대응, IMF의 정책권고 등과 관련하여 개략적인 논의가 있었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한 구체적인 내용은 기재부가 방안을 마련해 발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