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하늘 기자] 금융당국이 '카드산업 건전화 및 경쟁력 제고TF 논의 결과'를 발표하자 카드업계 노조가 깊은 고심에 빠졌다.
당초 카드업계가 제출한 총 15개의 요구안 가운데 13개가 받아들여졌지만, 부가서비스 축소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이 제시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노조 측에서 강력하게 요구한 대형가맹점 수수료 하한가이드라인 도입에 대한 금융위의 입장이 발표되지 않아 총파업이 강행될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9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현재 카드사 노조 측은 금융위의 이번 발표 이후 대책 회의에 들어간 것으로 확인됐다.
노조 측의 공식 입장은 오는 10일 금융위와 면담 이후 발표될 예정이다.
앞서 지난 8일 금융노동자 공동투쟁본부와 카드사 노동조합협의회는 금융위 앞에서 카드업계가 요구한 규제개선안을 금융당국이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총파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노조는 "이미 우리는 차등 수수료 도입과 대형가맹점 수수료 하한가이드라인 도입을 요구한 바 있다"며 "지금도 초대형가맹점의 갑질이 이어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노조는 "대형가맹점의 계약해지와 재협상 요구에는 금융당국이 카드사의 요구를 외면했기 때문"이라며 "500여명의 카드사 노동조합 집행부와 대의원 일동은 카드노동자의 생존권을 사수하고 카드산업의 구조조정을 저지하기 위해 총파업을 결의한다"고 전했다.
또한 노조는 금융위가 카드수수료와 역진성을 해소할 수 있도록 차등수수료 도입과 대형가맹점 하한가이드 제도를 즉각 도입하라고 요구했다.
한편, 카드업계는 카드산업 경쟁력 제고 TF에 15가지 요구안을 제출했다. △자기자본 대비 총자산 한도(레버리지) 배율 규제 완화 △부가서비스 의무 유지 기간 축소 △렌탈업무 취급범위 확대 △휴면카드 자동해지 기준 폐지 등이 대표적이다.
금융위는 이날 카드산업 건전화 및 경쟁력 제고TF 논의 결과를 발표하며 카드사의 레버리지비율 계산시 빅데이터 신사업 관련자산과 중금리대출이 총자산에서 제외하고, 카드사를 위해 사업자 대상 렌탈(B2B)에 한해 업무취급기준도 합리화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다만 레버리지 규제 비율(6배)은 현행을 유지돼 노조 측이 요구한 사항에 조금 미흡한 대응이라는 지적이다.
[미디어펜=김하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