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위험노출액(익스포저)의 건전성을 관리하기 위한 종합관리시스템이 하반기에 구축된다.
금융위원회와 기획재정부, 금융감독원 등은 지난 17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손병두 금융위 사무처장 주재로 열린 ‘제2차 거시건전성 분석협의회’에서 이런 방안을 논의했다고 19일 밝혔다.
당국은 부동산 익스포저 종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해 가계·기업·금융투자 부문의 부동산금융과 관련한 데이터 수집 범위를 확대하고 상시 감독한다. 기존 데이터 수집 범위에 부동산 신탁상품, 펀드 등을 포함해 종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
PF 익스포저에 대한 위험가중치와 대손충당금 적립률이 적정한지 확인하고, 이를 조율할 예정이다. PF 익스포저에 대한 스트레스 테스트를 하고 리스크 관리 실태도 들여다본다.
채권대차시장에 대해서는 채권 차입 기관의 신용도에 따라 차입 한도를 설정한다. 담보 가치 하락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 취급제한 담보 범위를 넓히고, 최저담보비율 상향과 담보별 비중 제한도 추진한다.
손 사무처장은 "채권대차시장은 2009년 말 8조3000억원에서 올해 1분기 59조8000억원으로 몸집이 커졌다"며 "채권대차거래는 채권시장의 유동성 제고, 추가 수익창출 기회 제공 등 긍정적 기능이 있지만, 거래상대방의 신용 리스크나 시장 변동성 확대에 따른 담보 가치 하락 리스크 등이 거래·중개 과정에서 충분히 고려됐는지 점검해야 한다"고 말했다.
당국이 부동산 PF 관리 강화에 나선 것은 최근 비은행권의 부동산 PF 규모가 급증한데 따른 것이다. 은행의 부동산 PF 대출 잔액은 2013년 말 21조5000억에서 지난해 말 17조1000억원으로 줄어든 반면 비은행권의 경우 17조8000억원에서 46조9000억원으로 늘었다.
손 사무처장은 "전체 금융권의 부동산 PF 대출 연체율이 2014년 말 9.4%에서 지난해 2.3% 낮아지는 등 건전성 지표가 아직은 양호하지만, 여건 변화로 여러 사업장이 동시에 영향을 받아 대출 건전성이 일시에 변동할 가능성을 염두에 둬야 한다"며 익스포저 건전성 관리 필요성을 설명했다.
증권사를 중심으로 부동산 PF 채무보증이 급증했기 때문에 증권사 PF 채무보증 리스크를 효율적으로 관리할 필요성이 논의됐다.
금감원은 분야별로 잠재된 시스템 리스크를 연구하기 위한 ‘거시건전성 제고 관련 공동연구용역’에 이달 안에 발주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연말에 국제금융기구와 국제 콘퍼런스를 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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