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과거사위 '후폭풍'…입닫은 박상기 장관

[미디어펜=김규태 기자]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 수사권고 관련 수사단(검찰과거사위)의 후폭풍이 거세다.

13일 정치권에 따르면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전날 '검찰과거사위의 성과와 과제에 대해 밝히겠다'며 기자회견을 자청했지만, 기자회견을 앞두고 질문을 받지 않겠다고 밝혀 출입기자단의 보이콧 속에 '불통'을 자처했다.

박 장관은 출입기자단중 아무도 참석하지 않은 빈 브리핑룸에서 검찰과거사위 성과를 발표하면서, 앞서 불거졌던 검찰과거사위를 둘러싼 온갖 추문과 소송전에 대해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

박 장관은 취재진 없이 강행한 기자회견에서 "기소되지 않은 일부 의혹에 대한 위원회의 수사권고나 촉구는 강제수사권이 없는 상태에서 합리적 의심을 바탕으로 결정한 것이라고 판단된다"며 "위원회 권고를 적극적으로 검토 수용해 잘못된 수사관행을 개선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겠다"면서 일방적인 편들기에 나섰다.

그는 오히려 "검찰과거사위의 과거사 진상규명을 통해 공수처 도입과 수사권 조정을 통한 수사기관간 견제가 필요하다는 사실이 확인되었다"며 법적근거가 희박한 위원회의 직권남용 및 기존에 제기된 명예훼손 가해 의혹에 대해 소명하지 않고, 문재인정부의 숙원사업 중 하나인 공수처를 재차 강조하고 나섰다.

당초 검찰과거사위는 정황만으로 무리한 발표를 끌어내면서 관련 사건 조사대상자들이 소송전을 제기하는 등 큰 반발에 부딪힌 바 있다. 전날 회견 주제 또한 검찰과거사위 활동이었고 이에 대해 많은 궁금증과 문제점이 제기된 상태였다.

그럼에도 박 장관은 기자들과의 소통을 외면한채 묵묵부답하며 검찰과거사위를 비호하고 나선 것이다.

법조계는 검찰과거사위에 대해 법적근거 없이 발족한 문재인정부 직속 위원회로, 의혹 부풀리기에만 일관해 피해자를 양산했다는 평가를 내리고 있다.

검찰 출신의 한 법조계 인사는 이날 "법적근거도 명확하지 않을 뿐더러 뚜렷한 혐의나 증거없이 관련자들에게 문제를 제기해 또다른 논란만 불어일으키고 있다"며 "그 와중에 보고서 조작 의혹까지 제기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과거사위 조사과정에서 미확인 내용이 언론을 통해 수시로 흘러나왔다"며 "검찰의 피의사실 공표를 비판하면서 자신들도 이를 반복한 건데 몇년후 정권이 바뀌면 과거사위 활동부터 조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고 밝혔다. 이어 "정권 입맛에 맞는 사건을 억지로 수사하다보니 결과가 부실할 수밖에 없었다"고 덧붙였다.

실제로 문재인 정부가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를 겨냥해 초점을 맞췄던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사건과 관련해 검찰과거사위는 13개월간 진상조사에 나섰지만 객관적 증거를 확보 못하고 명확한 결론을 내리지 못한채 수사를 마무리했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3월 김학의 사건을 "사회 특권층 범죄로 검경 명운을 걸고 책임져야 할 일"이라고 지시하면서 청와대 하명수사 논란을 빚었고, 156회 관계자들 소환·서면조사 및 대통령기록관·경찰청·대검찰청·서울중앙지검에 대한 전방위적인 압수수색에도 불구하고 핵심 혐의는 불기소 처분으로 끝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