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I "북한 경제, 제재로 전면위기 가능성"

[미디어펜=윤광원 기자] 김정은 시대 북한경제가 경제제재로 교역과 소득충격에 이어 통화충격을 받아 향후 전면적 위기에 봉착할 수 있다고, 한국개발연구원(KDI)이 내다봤다.

이석 KDI 선임연구위원은 2일 발간된 KDI '북한경제리뷰' 6월호에 게재된 '북한의 새 경제와 대북제재: 분석과 가설' 보고서에서 이렇게 전망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김정은 국무위원장 시대의 북한경제는 기본통화가 달러 등 해외의 경화(hard currency)로 바뀌었고, 중국을 비롯한 해외경제와의 통합이 가속화됐으며, 시장 경제가 공식부문으로까지 확산됐을 뿐 아니라, 조세체계가 도입되는 등 커다란 변화를 경험했다.

그 결과 시장환율과 물가가 안정되고 경제가 회복되면서 주민들의 후생은 높아졌지만, 과거보다 국제사회의 경제제재에 훨씬 더 취약하게 됐다.

대북제재 시 달러유입이 차단돼 대외부문이 악화되는 것은 물론, 달러로 움직이는 북한의 시장을 위시한 모든 경제부문이 부정적 영향을 입을 수밖에 없는 구조로 전환됐기 때문이다.

북한의 외화수입을 전면 차단하고, 핵과 미사일 개발 등 군사 목적으로 전용될 수 있는 각종 물품의 해외수입을 제한하는 경제제재 실행으로, 북한경제에서는 지난 2017∼2018년 사이 기존 대외교역이 붕괴됐다는 분석이다.

2017년 하반기부터 북중무역이 급감, 교역충격이 현실화됐다는 것.

2018년에는 이로 인해 대외경제부문의 소득이 하락하고, 하반기 이후에는 대내 부문의 소득이 하락하는 등 소득충격 현상이 나타났으며, 올해는 북한경제를 움직이는 달러의 공급량이 줄어들면서 전반적인 시장 물가가 하락하는 일종의 통화충격 현상이 가시화됐다.

대북제재가 앞으로도 변함없이 유지되거나, 북한경제가 이를 회피할 수 있는 별도의 추가적 수단을 마련하지 못하는 경우, 향후 심각한 경제활동 위축에 따른 추가 소득하락과 그에 따른 전면적 경제위기를 경험할 수 있다고 보고서는 지적했다.

이 연구위원은 "본격적으로 북한의 경제활동이 위축되고 연쇄적 소득감소가 나타나면, 주민들의 후생감소가 가시화, 김정은 시대의 경제성장을 뒷받침하던 북한의 새 경제 자체가 위험에 빠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