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윤광원 기자] 한국은행의 금리인하 단행 시기가 관심사인 가운데, 시장 기대대로 한은의 조기 금리인하 여부는 '금융불균형 완화'에 달려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금융불균형 문제는 최근 몇 년간 한은이 인플레이션 관리와 경기부양 못지 않게 중시해 온 것으로, '가계부채 문제'에 다름아니다.
자칫 섣불리 금리를 내렸다가 가계부채 증가에 다시 불을 지르는 것 아닌지, 한은은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고, 이에 따라 '최대한 시간을 벌고 싶어한다'는 진단이다.
한은이 당장 오는 18일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에서 금리를 내리기보다는 8월에 내릴 것으로 보는 전망이 많은 것도,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의 인하 여부를 지켜본 후 결정할 것이라는 관측과 함께, '금융불균형 문제에 대한 한은의 오랜 고민'을 반영한다는 것.
영국 시장조사업체 캐피털이코노믹스(CE)도 최신 보고서에서 "한국 등 아시아 지역은 이미 가계부채가 높은 수준을 기록한 가운데, '금리인하 사이클 돌입에 따른 금융불균형 리스크 확대'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CE는 특히 '한국과 호주의 가계부채 리스크가 크다'고 평가하고, 양국은 금리인하 사이클에 돌입했다는 점에서 단기 디폴트 리스크는 줄었지만, '지속 가능성 이슈'를 촉발했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또 "한국은 '부채 수준이 높은 상황인데다, 증가 속도도 빠르다'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면서 "명목 경제성장률이 낮아지면서, 가계의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도 상승하는 추세"라고 설명했다.
다행이 최근 정부의 강력한 부동산정책이 잇따라 나오면서, 가계의 '대출로 집사기 욕망도 억제'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어서, 가계부채 문제도 심각성이 줄었다.
가계부채 증가와 '동전의 양면'인 은행들의 부실화 걱정도 '자산건전성 호전'으로 완화됐다.
금융감독원이 최근 발표한 5월말 기준 국내은행 원화대출 연체율은 전년동기대비 0.11%포인트 하락한 0.51%에 그쳤고, 이는 '최근 5년래 최저 수준'이다.
가계대출 연체율 역시 0.04%포인트 내린 0.32%였다.
유승창 KB증권 연구원은 "경기 부진에 따른 우려에도 불구, 여전히 양호한 자산건전성을 유지하고 있다"면서 "저금리 환경은 은행의 순이자마진에는 부정적이지만, '대출 성장과 건전성에는 긍정적' 영향을 미칠 전망"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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